이혼가족의 문제와 대책

소개글

이혼가족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정의
1) 이혼이란?
2. 이혼의 종류 및 절차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원인
3. 이혼의 실태
4. 이혼 증가의 배경과 원인
5. 이혼에 따른 문제점

Ⅲ. 이혼증가와 이혼문제점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때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면 판사는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 구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법원은 현재의 거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③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 복리의 기준이 부모 위주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부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들, 자녀의 의견,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으로서 배우자 학대시 가해자가 이혼 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친권은 제한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자들의 상담욕구는 높다. 상담분야로서는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해결,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 대인관계, 재혼, 이혼조정을 위한 장치,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이혼상담기관, 종교관, 법률부조기관, 변호사, 아동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전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법적 지원
①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조정 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조정 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사조정위원회도 조정위원의 수의 증가, 전문화를 통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어 조정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혼 중재 서비스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 이혼상담, 전통적인 법적 과정은 이혼 분쟁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 자녀 지원. 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혼에 따르는 법정 싸움의 감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비용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②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심리적 지원
①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 과정에서 이혼절차,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법적 서비스가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 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전문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향과는 관계없이 이혼 상담자는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 임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 는 점과 '개인. 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② 종교기관의 상담 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직자의 역할은 감정적인 상처를 치료하고, 자존감을 확립시키고, 심리적인 내면의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상담가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교회는 많은 비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이혼과 관련된 이슈들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전통적 결혼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을 상담하기보다는 이혼 상담 방향을 고려하면서 이혼 상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기본적으로 현재의 수준으로 편부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즉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보조, 의료비보조, 편부모수당을 지급, 직업훈련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 부조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4) 사회복지 서비스
①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녀가 유기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②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 재혼 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이 이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 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혼닷컴 :
http://www.womanlaw.com/quick/quick1.html
엠파스 뉴스 :
http://news.empas.com/show.tsp/20030327n03910/?s=115&e=292
인터넷 한겨레신문 :
http://www.i-soccer.co.kr/section-005000000/2002/08/p005000000200208110922124.html
www.hani.co.kr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http://www.lawhome.or.kr/SpecialPlan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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