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소개글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비사법기관
(2)사법기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등을 감안하여 분쟁처리와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전문행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등에 의한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이러한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등이 있다.
(2)사법기관
우선 경찰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성매매 범죄 등의 범죄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한다. 또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는 업무를 한다.
그리고 검찰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이렇게 고소나 고발을 받은 사건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입건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의 검토나 당사자 심문이나 수사자료 등을 참조하여 법원에 형사법상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등의 젠더폭력사건의 피해자 등은 이러한 사안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이에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여 기소 또는 기소중지와 무혐의처리 등 불기소를 결정한다. 가정폭력사건인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형사법원 대신 가정법원등에 송치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김석훈(2002),성희롱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논문
-김엘림(2022),남녀평등과 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지연(2018),젠터폭력과 가부장제 사회,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전윤선(2002),모성보호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석사논문

키워드

남녀평등,   성희롱,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