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목차

1. 전자화폐의 정의 및 도입 배경

2. 전자화폐의 종류 및 작동 원리
(1) IC카드형(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전자수표형 전자화폐

3. 전자화폐 확산 원인
(1) 지급제도의 효율성 개선
(2) 전자상거래의 확산
(3) 조세투명 효과

4. 전자화폐 도입과 과제
(1) 지급제도의 효율성
(2)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3) 전자화폐의 불법·악용 가능성 방지
(4) 전자화폐 사용자 보호
(5) 전자화폐와 정부재정수지
(6)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5. 전자화폐에 대한 주요 논점
(1) 전자화폐 발행기관 선정
(2) 예치금의 성격 규명
(3) 전자화폐의 익명성 유지 및 한도 설정 문제
(4) 전자화폐의 사용자 보호

6.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본문내용

tronic Fund Transfer Act, EFTA)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은행은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각각의 과정이나 기관들의 업무와 책임 소재를 포괄하는 규제E를 제정하고, 1979년 3월 30일부터 실시하였다.
6.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실험하는 단계에 있고 향후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 같다. 전자화폐의 사용 확산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발전은 전자화폐 확산을 억제하였던 많은 기술적인 장애물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가격 또한 크게 하락하며,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송 속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둘째, 최근 확산되는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전자화폐 사용을 촉진한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할수록 자금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의 사용 또한 증가한다. 셋째, 전자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전자기술에 대한 저항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면 전자화폐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최근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컴퓨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전자화폐사용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현재 예상되는 전자화폐 형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유형 전자화폐인 IC카드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전자수표의 합병이다. 전자화폐의 합병이 예상되는 이유를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화폐의 사용자 측면에서 결합형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전자화폐 사용자가 IC카드형 전자화폐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전자수표를 따로 따로 보유하고 사용하면 매우 복합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화폐확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해요인으로는 전자기술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이다. 따라서 3종류의 전자화폐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상호 통합될 것이다.
둘째, 전자화폐의 기술적 측면에서 세 종류의 전자화폐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곧 나타날 것이다. 전자화폐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최초 시설투자나 암호체계 및 네트워크 설치에 크게 고정자금이 소요될 뿐, 가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기존의 전자화폐를 결합한 보다 종합적인 전자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 종류 전자화폐를 통합하려는 추세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IC카드형 전자화폐인 몬덱스는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전지화폐와 결합하려 한다. 비자캐시를 발행하는 비자사도 인터넷상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자사는 개인용 컴퓨터에 비자캐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연결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하려고 한다. 사이버캐시사 역시 페이나우(PayNow)와 같은 전자수표 발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폐公， 지식기업 ‘업그레이드’
[경제] 2001.10.25 (목) 13:12
한국조폐공사가 창립 50돌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화폐 사용이 퇴조하고 전자화폐가 통용되는 전자금융결제시대를 맞아 조폐공사는 신기술로 무장한 ‘초일류 지식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
조폐공사는 국무총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본사 화폐박물관에서 창립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비전을 대·내외에 공표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창립 50주년을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 아날로그 회사에서 디지털 회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 핵심분야의 아웃소싱 확대와 시설자동화를 통해 고효율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구조면에서도 신규 유망사업인 카드류와 전략적 제품군인 신규 개발사업의 비중을 늘려 2010년까지 선진 조폐기관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결과, 지난해에는 창립 이후 최고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남기는 획기적 경영실적을 달성했고 8년 만에 처음 ‘무 분규의 해’로 만들었다． 또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 고객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
김남중기자 [e-mail]
정통부, 전자화폐 활성화 추진 (2001.10.28)
정보통신부는 교통카드로 사용중인 비접촉식(RF)전자화폐 표준화를 위해 교통카드 판독기 보안응용모듈(SAM)을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하는 등 전자화폐 사용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IC카드형 전자화폐를 통한 인터넷 전자지급 결제 활성화를 위해 PC용 IC카드 리더기를 조만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단말기를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 보급, 복수의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키로 했다.
현재 국내 IC카드형 전자화폐는 K-Cash 등 5종으로 업체별로 서로 다른 표준으로 구성돼 있어 상호호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몬덱스, K-Cash 등 전자화폐 사장단 회의를 열어F형 전자화폐 표준화 현황과 전자화폐 활성화 정책을 설명한 뒤 전자화폐를 비롯한전자지급결제 수단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통부는 특히 전자지불포럼을 중심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내년 개발을 목표로추진중인 전자화폐 공동단말기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자지불포럼을 통해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전자지급결제 수단인 전자외상매출채권 등의 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자화폐는 전자상거래 및 실물부문의 소액거래에서 현금을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자화폐의 저장수단인 스마트 카드는 공인인증서 및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 향후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반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스마트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현재의 공무원증을 스마트카드기반 디지털 ID카드로 전환, 본부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신분확인. 교통카드. 식권. 전자화폐 등의 용도로 시범 적용한 뒤 이를 산하 체신청, 유관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키워드

전자화폐,   IC카드형,   전자상거래,   조세투명 효과,   미래 전자화폐,   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