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기능에 대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반적 등가로서의 화폐

Ⅲ. 가치의 척도로서의 화폐

Ⅳ.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

Ⅴ. 재산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화폐

Ⅵ.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Ⅶ. 세계화폐로서의 화폐

Ⅷ. 맺은말

본문내용

과 종합금융회사에 제공한 특별융자가 바로 이것이다.
2) 북한의 경우
기업체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계획에 따라 활동하며, 기업체 사이의 거래는 조선중앙은행 구좌상의 이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계획 이상의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은행은 기업체에게 조선중앙은행권을 대출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화폐임금 중 저축하는 부분을 은행에 예금하지만, 인민대중은 자기의 예금 이상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은행은 인민대중에게 대출하지 않는다. 또한 인민대중은 기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살 수도 없다.
따라서 조선중앙은행권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Ⅶ. 세계화폐로서의 화폐
현재에는 국제간의 무역과 자본거래를 주도하는 나라들의 중앙은행권이 세계에 널리 유통함에 따라, 경제대국들의 중앙은행권이 세계화폐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각국 정부는 경제대국들의 중앙은행권이 세계화폐로 기능하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 프랑스의 프랑, 스위스의 프랑,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 등등은 세계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위의 화폐들을 대외지불준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은행권이나 조선중앙은행권은 세계화폐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한에서는 대외거래가 활발함에 따라 한국은행권과 세계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즉 환율)은 세계화폐(또는 외환)의 공급-수요에 따라 매일 결정되고 있으며, 세계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환율에 의거해 세계화폐를 살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정부가 대외거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중앙은행권과 세계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즉 환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며, 세계화폐(또는 외환)의 보유액을 기업체들에게 계획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인민대중은 세계화폐를 살 수 없다.
Ⅷ. 맺음말
남한과 북한은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행권과 조선중앙은행권은 화폐의 기능이란 점에서 전혀 다르다.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를 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체는 '국가가 주인인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장의 각 부서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 나가 상품으로 유통할 필요가 없으며, 기계나 원료는 필요한 부서에 운반하고 노동자용 소비재나 서비스는 노동자에게 분배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화폐가 없더라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예컨대 공장 각 부서간의 거래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기만 하면 되며, 노동자들은 화폐임금을 받지 않고 노동한 증서를 받아 소비재 상점에서 생활용품과 교환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에는 매매의 대상인 상품도 없고 화폐도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고, 조선중앙은행권은 결코 화폐가 아니라고 결론내려야 할 것이다.
'국가가 주인인 하나의 큰 공장'이 지금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 흔히들 이 위기는 북한이 시장경제(=상품경제=화폐경제)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화폐 그 자체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화폐가 모든 기능을 거의 완전히 수행하고 있는 남한에서도 수많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몇 개의 재벌기업이 파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예증하고 있다.
물론 자본의 세계화 경향이 북한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예: 사회주의권의 몰락, 미국이나 일본과 친선관계를 확립할 필요성, 남북간의 군비경쟁을 감당할 능력의 부족 등등)와 국내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예: 홍수와 가뭄에 따른 인민대중의 기근)에 북한이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적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나진 선봉지역 등에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며, 남한 기업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가들은 북한의 노동자들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하여 생산물을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화폐를 자본으로사용하여 가치를 증식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령'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는 북한인민들이이제 '화폐'를 최고의 신으로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 셈이다. 북한인민들에게 수령이냐 화폐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령과 화폐를 모두 신으로 모시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도기의 진통을 가볍게 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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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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