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역기능 방지 종합대책

목차

Ⅰ. 개 요
1. 추진 배경
2. 추진 목표
3. 추진 경위

Ⅱ. 정보화역기능
1. 정보화역기능의 의의
2. 정보화역기능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3. 정보화역기능 유형

Ⅲ. 정보화역기능 현황 및 방지대책
1.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3.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4. 개인의 통신프라이버시 침해
5.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6.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7. 암호기술의 부정사용
8.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저해
9. 지적재산권 침해
10. 전파 이용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및 기타 역기능

Ⅳ. 정보화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 추진 방안
1. 정보화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 추진체계 수립 배경
2.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3. 종합추진대책

Ⅴ. 향후 추진일정

본문내용

유포, 인터넷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ㆍ유포 행위 처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정보보호 환경 조성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부ㆍ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 컴퓨터 교육시 정보화역기능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인터넷을 이용한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적 협조체제를 강화
※ 외국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추진
□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새로운 형태의 정보화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하여 핵심 정보보호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이를 위하여 정보화예산중 일정액을 정보보호 기술개발 비용으로 책정 추진
정보보호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32%에 달하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 정보보호산업을 조기 육성하여 2000년 100억불 이상으로 확대되는 세계 정보보호시장에 적극 진출
(단위: 억 달러)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55.4
( - )
79.9
(44%)
110.8
(39%)
142.6
(29%)
179.4
(26%)
219.0
(22%)
32%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 전망, 1999. 8월
정보보호 기술개발 분야별 소요 예산 및 일정
(단위 : 억원)
기술 분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핵심기술
암호설계기술
5
5
5
5
5
5
30
암호분석기술
10
10
20
20
20
20
100
키복구기술
10
20
20
10
-
-
60
기반기술
Secure IC 카드기술
30
35
50
-
-
-
115
공개키기반기술
10
27
30
-
-
-
67
상호인증기술
15
20
30
-
-
-
65
보안 OS기술
10
15
15
20
20
20
100
Secure Linux
10
10
10
10
10
10
60
보안DBMS기술
15
30
30
30
30
30
165
멀티캐스팅키관리기술
10
10
15
20
25
11
91
차세대
통신망
정보보호
기술
차세대 인터넷 정보보호 기술
35
35
35
20
20
20
165
IMT2000 보안기술
20
40
40
-
-
-
100
전자
상거래 정보보호
기술
전자문서 공증시스템
10
10
10
5
5
5
45
안전한 전자 입찰시스템
10
10
3
3
3
2
31
전자화폐보안기술
20
40
30
20
20
10
140
IC 카드 이용
신분카드 보안기술
7
8
9
9
10
10
53
멀티미디어
정보보호
기술
디지털컨텐트 보안
10
10
10
10
10
10
60
방송용 홈쇼핑기술
20
8
8
9
9
9
63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술
비정상행위 탐지 기술
-
10
10
10
10
10
50
해킹방지 및
대응 훈련기술
7
7
7
7
-
-
28
차세대악성바이러스
분석대응
7
7
7
-
-
-
21
악성코드방지기술
-
-
-
5
5
5
15
표준 및 평가기술
표준화
20
20
20
-
-
-
60
평가기준
20
20
20
-
-
-
60
평가기술
7
10
14
15
18
25
89
합 계
318
417
449
228
228
212
1,852
Ⅴ. 향후 추진일정
1999. 10.∼11. 정보화역기능방지관련 세미나 개최 및 홍보/
정보화역기능방지 세부 시행계획 작성
- 정보화역기능 기술개발 인원 및 예산
-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1999. 11.∼12. 정보보호국 신설 및 관련기관 기능강화 추진
2000. 1.∼ 2. 정보화추진 시행계획상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반영 추진
-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붙 임>
각부처별 세부추진계획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법제도
정 비
o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 "불건전정보유통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 인터넷정보내용등급제 도입 검토
- PC통신 실명제 도입 검토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o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방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개정 검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
- 선거기간중 정보통신 불법선거 방지대책반 운영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 컴퓨터바이러스 제작·유포 규제법안 검토
-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
제정 추진
- 정보화사업의 일정액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책정
- 국내 해킹대응체계 강화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기획예산처
o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대책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립 추진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o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 인터넷범죄 고발센터 운영
- ISP의 정보통신망 운영책임 강화
법무부
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o 암호부정이용방지
- "암호이용촉진에관한법률(가칭)" 제정 추진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o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확보
- 전자서명 인증 활성화대책 마련
- 공개키기반구조(PKI) 구축
정보통신부
o 지적재산권침해 방지
-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송수신되는 멀티미디어 DB보호)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기 술
개 발
o 침입차단시스템
o 사용자인증시스템
o 침입탐지시스템
o 차세대 악성 컴퓨터바이러스 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o 암호이용기술 개발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 제
협 력
o 국제 해킹대응조직과 대응체계 강화
o UNESCO 등과 불건전정보유통방지 강화 추진
o WTO, OECD에서의 개인정보보보호 논의에 참여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홍 보
o 각종 컴퓨터 교육시 컴퓨터바이러스 교육 실시
o 사이버테러 대응요원 및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o 멀티미디어 콘텐츠 불법복제 홍보 및 단속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검찰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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