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회심의 강화방안

목차

I. 머리말

II. 무기획득사업의 의의

III. 무기획득 사업의 특징

IV. 무기획득 사업의 문제점

Ⅴ. 무기획득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강화 방안

VI. 맺는말

본문내용

한 해·공군 출신 의원들마저도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지 않고 타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임. 실례로 제12대 국회에서 해군중장 출신 김정호 의원, 제13대 국회에서 공군참모총장 출신 김인기 의원, 제14대 국회에서 해군군수참모부장 출신 황의성 의원은 각각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14대 국회에서 공군중장 출신 곽영달 의원과 제15대 국회에서 해병대 사령관출신인 박구일 의원은 모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야 하고, 또한 본인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같은 위원직을 고수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VI. 맺는말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은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치권력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 보였음. 첫번째 특징은 국내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 없는 남침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방위비 예산으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육군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임. 두번째로는 한미군사동맹에 근거한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무기이양정책으로 인해 무기의 해외구매가 편중되게 이루어졌다는 것임. 끝으로 그 동안 무기획득 관련 의사결정이 국회를 배제한 가운데 행정부 주도로 그것도 비공개리에 이루어진 것이 세번째 특징에 해당됨.
이와같은 제 특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였고, 무기획득 전문가가 부족하며, 또한 그 관리가 법적근거가 희박한 국방부 내부규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동 사업에 대해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문제점들을 노정하였음.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 동안 예산의 낭비와 비리를 양산시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
그러므로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강화의 목적은 동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심의강화방안으로서 가칭 '무기획득관리법'의 제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을 들 수 있음. 또한 국방위원회에 무기획득 상설소위원회 설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공청회·청문회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를 정작 심의에 활용할 국회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임. 따라서 국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임.
작성자 : 김영일 예산분석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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