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특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실과 장점,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단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사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소개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특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실과 장점,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단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사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념

Ⅲ.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특성
1. 음악 저작물의 사용에 있어서 이용허락이 일괄적(blanket license)이라는 점이다
2.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이 사용된 빈도에 따라서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불받게 된다
3. 일괄허락제도는 그 속성상 기계적인(mechanical) 허가가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Ⅳ.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실

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장점

Ⅵ.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단체
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일원화

Ⅶ.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1. 포괄허락계약에 의한 정액사용료의 부당성
2. 저작권자의 자기결정권의 제한
3. 복제기기보상금제도의 포괄징수문제
4. 보상금분배의 정당성문제

Ⅷ.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사례
1. 미국 현행법에서의 이용허락제도
2. 저작권관리정보

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일 디지털 정보배포시스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면 GII의 발전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이 아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하여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저작권관리정보
앞으로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관리정보 -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의 이용의 기간 및 조건 같은 -가 NII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저작권관리정보는 정보고속도로에 올라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안내판과 같은 기능을 하여 이용자들은 이로부터 그 저작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정확해야 이용자가 NII에 올라 있는 저작물을 찾고 또 이용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또한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고, 허락 가능한 허용(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든 무료이든지 간에)에 대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알려진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공,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저작권 관리정보를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저작권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기술의 발전과 멀티미디어의 출현은 저작권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집중관리제도에도 내재적인 한계와 약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 저작물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표준화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배분은 실제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부 인기작가들은 집중관리단체에 그들의 권리를 신탁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이다. 저작권정보기술의 발달로 이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저작권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각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정보제공만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1단계라고 한다면, 제2단계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 이용의 청약과 승낙 및 사용료 지불이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단계가 완성되면 저작권 및 저작물을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J-CIS인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소멸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물에 따라서는 그 이용형태가 너무나도 복잡 다양하여 저작자 자신이 그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일이 그러한 거래에 응하다가는 창작활동이라는 본래의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자 자신이 그러한 일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기술적인 밑바탕으로서, 한편으로는 위탁관리의 한계점 및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면서 두 가지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인데, 특정 분야에서 집중관리를 행하는 단체가 그 분야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할 만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분야의 집중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활동 영역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로 음악저작물 분야에서는 집중관리 단체와 위탁관리업체 간에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법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가 일천하여 빚어진 것들이 대부분으로, 민간부문의 합리적인 관행의 축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집중관리제도의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집중관리 단체들의 연합협의체 구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합체가 가지는 장점은 각 집중관리 단체의 저작권관련 정보 수집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에 관한 대정부 및 업계에 대한 협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공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공동 추진 및 공동 연구·훈련을 통하여 저작권 지식의 공동축적과 공동정보교환 및 전문인력 교류활용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무국 구성에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며 회원을 확장하는 등 집중관리제도를 정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들의 사적 재산권을 증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징수 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집중관리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다.
Ⅹ. 결론
현재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3개 단체가 문화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어문저작물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방송 대본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그리고 음악저작물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맡아 신탁관리하고 있다. 신탁관리는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로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와 한국영상음반협회가 있다. 이 두 단체는 판매용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수령을 위한 지정단체로서 다른 권리(복제권, 실연방송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집중관리단체는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고 해당 저작물 모두에 대한 권리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물 이용자 대부분은 음악저작물의 예를 제외하고는 단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이 촉진되고 따라서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류형석(2000), 저작권 집중관리와 음악저작권
이진우(1996), 멀티미디어 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제36호
이철(1996),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유형석(2000),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안계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 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황희철(1996),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의 저작물 집중관리방안

키워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