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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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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의미

Ⅲ.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특성
1.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유사점
2.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차이점

Ⅳ.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사회적 활동

Ⅴ.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치적 활동

Ⅵ.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저작권법

Ⅶ.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보공개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인 시민을 창출하는 것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정보의 사유를 제한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성을 견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본공개원칙도 강화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사본공개를 하도록 하고 디스켓 복사, 인터넷 공개 등에 관한 내용도 첨가하여야 한다. 문서목록의 작성을 주요 문서가 아니라 모든 문서로 확대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자정보의 검색방법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의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박균성, 2000), 정보공개여부는 주관적 권익이 아니라 객관적 권익에 속하므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Ⅷ. 결론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비영리 조직의 활동을 논의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접근법은 소득보장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거시적 사회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는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복지국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Ullman, 1998). 둘째,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 욕구를 지닌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주도의 법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 조직들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즉 각 국가의 역사, 사회, 정치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영리조직은 복지국가의 체계 내에서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 부문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은 대부분 경제이론이나 조직이론에 기반을 두는데, 이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조직의 기원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인 조직의 행동양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비영리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전체 사회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즉, 비영리 조직들은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행동이나 조직의 변화 또한 전체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비영리 부문의 활동이 전체 국가체계, 특히 비영리조직이 활동하는 분야의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고 있음을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본다면 사회서비스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 조직의 활동이 복지국가라는 상황 속에서 전체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하게 된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정책을 수행하고 개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복지국가내에서도 비영리조직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Anheier & Seibel, 1990; Evers, 1993; Glazer, 1998; Kramer, 1993; Kuhnle & Selle, 1992; Ullman, 1998).
비영리사회서비스조직의 활동에 대한 논의는 복지국가내에서의 비영리조직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혼합주의적 관점(welfare mix)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비영리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주요한 기반을 제공한다(Smith & Lipsky, 1993). 복지혼합주의(welfare mix)는 상이한 세 유형의 사회조직, 즉 개별가구, 시장, 국가가 각각 한 사회의 전체적 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Rose, 1985, Evers, 1990에서 인용)고 가정하거나, 공공과 민간기금 및 기능의 복합, 비영리 조직 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간의 전통적인 경계가 불명확해지는(Kramer, et. Al., 1993)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즉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부문, 즉 국가, 비영리, 상업(시장), 또는 비공식부문의 상호네트웍과, 이런 상황하에서 직접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써 비영리 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복지국가는 다양한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주도의 법정체계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가치관을 지닌 기존의 연구자들은 복지혼합주의라는 개념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나 민간에 이전시키고자 하는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자(또는 신우파)의 주장을 옹호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Johnson, 1987,1989; Pinker, 1992; Walker, 1982, 1989, 1993). 그러나 Rekert(1993)는 국가와 시장이외의 비영리 부문 또는 비공식부문의 존재, 지방분권화, 시민의 참여, 그리고 사유화 등의 측면에서 복지혼합주의라는 개념이 신우파의 주장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잔여적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시장, 비영리부문이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혼합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이 개념이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경남,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전략적용 실태와 발전방향, 신라대학교, 2005
라승진, 비영리조직의 법인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7
임재환, 비영리조직에서 조직문화와 개인의 가치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8
전용선, 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최성철,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3
한준구 외 1명, 비영리조직의 경영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비영리학회, 2003

키워드

비영리조직,   NPO,   민간비영리단체,   저작권법,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