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운동의 걸림돌과 디딤돌

목차

1. NGO, 너무 강하다 ?

2. 한국 NGO의 걸림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내용

주주의 신장만이 글로벌리제이션의 무한 경쟁 속에 시민, 국민, 개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3월 워싱턴 회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제도화하면서 주권에 대한 인권 우위가 새로운 글로발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확립된 바 있다..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회의에서 각 국의 서비스 산업이 개방되고 자유무역의 흐름을 가로막는 각 국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밀레니엄라운드가 채택되었다면 주권의 약화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셈이다.
국제 NGO회의는 한편으로는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에 정부 대표자의 목소리만이 아닌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넣고자 한다. 환경 인권 평화 등에 관한 글로발 스탠더드를 만들고 그것을 위반하는 국가 회원국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에서 압력을 가하자는 취지이다.
다른 한편 20세기의 발견이었던 복지국가의 퇴조, 즉 시장의 힘이 커지고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 추세를 경계하여 국가에 대한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국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가 세계시장에 포위 당하니까 시민사회가 나서서 국가를 지원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는 솥의 세 발과 같다. 이 세 발이 바르게 정립되어야만 체제가 안정이 되고 미래에의 전진이 보장된다. 국가 생활의 주체가 국민이고 시장에서의 주체가 생산자와 소비자라면 사회생활의 주체는 시민이다. 국가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시장이 이윤추구나 시장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자발성과 참여의 정신이다. 동원이 아니라 참여가, 강제와 강요가 아니라 자율과 자주 자원의 정신이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다.
선진국 대학생들 주부 일반시민 들이 NGO 활동을 생활화하고 있고 NGO를 통해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 국제경제의 정책결정까지 개입해 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한국에서 NGO는 아직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수한 관심으로 여겨지고 있고 NGO 활동은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시장이 국경을 허물고 전지구적 규모로 자기 존재를 확대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시민사회 또한 국경을 허물고 국제연대의 이름 아래 자기 존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와 시장의 힘에 밀려 역사의 뒷편에 머물러 있던 시민사회가 무대의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삼자간 균형관계에서 NGO가 취하는 입장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당, 노동조합, 이익단체 등의 시민사회 기구를 토대로 한 협치체제를 갖추고 있는 서구의 민주국가에서 NGO는 시장에 의해 포위 당하고 있는 국가에 힘을 더하기 위해 기존에 조직되지 않은 부분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국가가 시민사회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고 있는 권위주의적 국가인 경우 대부분 시민사회는 국가기구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면서 국가 기구와 시민사회가 대립적이 되게 된다. 시장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도 시장의 힘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대립적이 되면 시장의 압도에 균형을 잡기 어렵게 된다. 서구 중심국의 NGO 가 정당 노동조합 언론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발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인권, 개발, 환경 등의 새로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반면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비민주적 정부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 NGO의 협력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오랫동안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는 민주화였으며 정권의 교체를 통해 달성한 제도적 민주화의 성과를 탈 규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서구의 NGO가 국가와 협력하여 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고자 분주한 데 비해 우리는 시민사회가 민주화의 제도적 틀과 기반을 마련하거나 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을 대행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서구의 경우 "NGO가 너무 세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NGO의 대표성, 조직 내 민주주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는 아직 이르다.
국가기구의 실질적인 민주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마련, 인권 환경 개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풀뿌리 NGO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국가와 시장의 두 발은 너무 무거운 반면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축은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키워드

한국시민운동,   NGO,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