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Ⅲ.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안
3. 국제적인 협조와 지원 활용

Ⅳ. 맺는 말

본문내용

서 또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
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산하의 「中央審人事業所」(Central Tracing Agency: CTA)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은 이 기구의 주선으로 이산가족의 통신과 재회를 추진하였다. 우리도 이 기구의 협조를 얻어 이산가족의 통신과 재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은범, "다른 분단국의 이산가족사례: 중국-대만의 케이스,"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2호 (1994), pp. 203∼206; 제성호, "이산가족의 현황과 상봉지원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주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문, 1997년 9월 10일, pp. 11∼12 참조.
반면에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거부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이산가족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산가족 당사자 개개인들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서를 보내도록 독려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북이산가족문제를 미국의 조야, 언론 등에 적절하게 홍보함으로써 남북협상에서 응원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적절한 국내 민간단체(NGO)를 선정,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남북이산가족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인권단체와 외국 또는 국제적인 민간인권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보조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남북이산가족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협의자 지위」(consultative status)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NGO중 이를 충족하는 민간인권단체는 없다. 또 수개의 민간단체들이 협의자 자격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성격상 남북이산가족문제를 제기하는 데 적절치 않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일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나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등 국내 민간인권단체들이 유엔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유엔으로부터 협의자격을 획득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되, 국제여론의 힘을 빌어 대북 압력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인상을 북한측에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Ⅳ. 맺는 말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는 우리측이 북한측에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실리를 제공한다면, 북한측이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조건으로 그 동안 극력 기피해 왔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선별적으로 호응해 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살펴 가면서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측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여전히 당국간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에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차관급회담에 호응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면서 당국간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중단된 남북차관급회담을 재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한편 당국간 협상을 통한 해결과 병행하여 현재 제3국에서 비공식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지원.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용, 금강산지역에서 고령자들의 재북가족 면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객들의 일정을 확대하여 인근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고향방문 및 성묘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당국간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는 동시에 민간 차원의 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민간부문과 서로 협조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펴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는 우리측이 북한측에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실리를 제공한다면, 북한측이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조건으로 그 동안 극력 기피해 왔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선별적으로 호응해 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살펴 가면서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측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여전히 당국간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에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차관급회담에 호응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면서 당국간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중단된 남북차관급회담을 재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한편 당국간 협상을 통한 해결과 병행하여 현재 제3국에서 비공식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지원.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용, 금강산지역에서 고령자들의 재북가족 면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객들의 일정을 확대하여 인근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고향방문 및 성묘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당국간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는 동시에 민간 차원의 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민간부문과 서로 협조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펴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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