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과 개입에 관한 국제 워크샵

목차

1 해자 프로그램: 모델과 최근연구에 대한 요약
Programs for Men Who Batter 번역문

2 토론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3 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본문내용

력과 관련된 몇 가지 법안들을 통과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근래에 이룩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성폭행 범죄 처벌 및 예방법,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법안, 그리고 가정 폭력 범죄 처벌안이 그 다른 세 가지이다.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안
이름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법지법
확립 날짜
1997.12.31
1997.12.31 (1999.1.21 수정)
1994.1.15 (97, 98 수정)
1961.12.31
1984.4.13 (수정)
1999.12.7 (수정)
제정 날짜
1998.7
1998.7
1994.4
2000.7 (수정)
법안의 목적
가정폭력의 예방
기소자의 보호
건강한 가정 진흥
특별법
성범죄의 예방
처벌 절차의 확립
건강한 사회와 인간의 권리 만들어감
건강한 아동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안정한 발달
복지 촉진
주요 관심
분야
가정폭력의 정의
중앙 또는 지역 정부의 의무
상담 및 보호 기관
특별법
성범죄의 정의
중앙 또는 지역 정부
처벌 절차의 확립
상담 및 보호 기관
학대의 정의 (육체적, 감정적, 성적)
금지된 행동
처벌 규칙
3. 사적 Vs. 공적
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폭력은 사회적 또는 공적규제를 허락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삶을 압도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중 대부분은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가정폭력을 규제하거나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규제를 실행할 때 지나치게 반응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가해자와 같이 작업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 즉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사안인 예방책으로서 감정적으로 고립된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고갈된 어머니, 그리고 형제에 의한 학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4. 상담 전문가
가정폭력을 관찰 할 때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상담인, 가정, 혹은 사회적 가치나 신념 체계를 연루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로 인해 신체적, 감정적 피로를 느끼는 정도가 높고, 활기를 다시 불어넣기 위해 집중적인 감독과 워크숍이 요구된다.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담하는 일은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 일이다.
5. 이제 앤 알퀴스트의 가정폭력의 전략 발전에 대한 제안을 살펴보자.
그녀는 개념들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생각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알퀴스트는 생각과 범위의 영역을 제시해준다. 그녀의 발표를 듣지 않고서는 그녀의 논점에 대해 미리 토론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한 스케치라고 하겠다.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 뿐 아니라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를 포함하는 생태학적인 시각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힘에 대한 시각을 구축하는 것과, 위협 요소와 보호 요소들간의 균형잡힌 전략적 모델을 발전 시켜야한다는 알퀴스트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다음은 가정폭력의 조정 전략 발전을 위한 나의 스케치이다.
가정폭력을 위한 전략 발전: 힘에 관한 시각
이 발전 전략은 알퀴스트의 5개 영역의 의견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빈 공간을 메꾸려고 노력했다. 예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권한 부여 모델을 사용했고, 개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참고의 틀로 복원 모델을 선택했다. 위해 왼쪽 부분은 위협 요소, 오른쪽 부분은 보호 요소라고 쓰여진 바퀴 그림을 통해 위협과 보호 요소들을 설명하려 한다. 그림에는 개인, 가족, 공동체/사회라는 세 영역과 학대의 대상이 될만한 5 개의 범주가 포함된다. 영역과 범주는 손쉽게 겹쳐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각 부분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의 강화를 포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해놓았다. 현재로서 마치지 못한 그림은 토론이 끝난 후에 완성하고 싶다.
<가정폭력을 위한 전략 발전>
사전 (예방)
사후 (개입)
A. 틀
권한 부여 모델
복원 모델
B. 전략
예방
개입: 보호, 처벌
C. 요소
D. 균형
위협/보호 요소 (분리)
위협/보호 요소 (분리)
E. 문제점
1. 사회적 가치와 신념 체계의 변화
2. 비폭력 장려를 위한 사회적 교육의 강화
3. 가정, 학교 등에게 권한 부여
4. 가정폭력을 다루기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
5. 취업기회의 증가; 실직률 감소; 사회적 경험에 대한 동등한 기회
6.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위한 지지
7. 예방을 위한 예산의 증감
1. 폭력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체계의 강화와 구축; 처벌의 강화
2. 전문 상담 능력의 강화 (교육의 지속, 워크숍)
3.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한 사건 통제
4. 보호기관과 상담 센터 확대
5. 분산된 가정폭력 관련 기관간의 연계 구축
6. 서비스 네트워크의 개발
7. 개입을 위한 예산의 증감
<위협-보호 요소들간의 균형>
위협 요소
보호/(권한 부여) 요소
개인
l 장애
l 낮은 자신감
l 정신적 질병
l 약물 남용
l 절망감, 무력감
l 수치심, 분노, 자책감
l 육체적 힘의 부족
l 능력
l 자신감
l 단정
l 약물로부터의 해방
l 책임감 있고 신뢰감 있는
l 개방성
l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가정
l 가정의 신념 체계
l 가정의 능력 구별 기준
l 폭력 경험 역사
l 사회적 고립
l 가난
l 친구 사귀기
l 폭력의 고약한 순환 고리 단절
l 동등한 파워와 신뢰감을 위한 열린 커뮤니케이션
l 가족 여행
l 집안 일과 부모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
l 결정을 위해 협동하는 것
공동체/사회
l 사회적 고립
l 성차별
l 미디어의 폭력적인 장면들
l 범죄율
l 무능한 법률 처계
l 취업 노력
l 미디어를 통한 옹호
l 현존하는 법률
l 친구의 존재

키워드

가정폭력,   예방,   개입,   워크&49406,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