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현황과 문제점

Ⅲ. 기능이양의 목적 및 기준

Ⅳ.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분배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바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기업의 노사분규, 산업안전, 직업안정 및 훈련, 실업대책에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3) 기능재배분내용
중앙의 노동부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기준을 설정하며 지방노동행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정에 맞는 노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인력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행정에 대한 감독기능은 광역 단위의 지방노동청에 계속 존치시킨다. 지역의 노동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근로기준이나 산업안전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지방노동청이 필요하다.
V. 맺음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지 2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나라 행정의 많은 부문에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깊고 넓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골격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부실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로는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지역특성을 감안한 행정을 가능케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경주된 그동안의 노력도 있었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노력은 충분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의 통폐합, 민영화, 정부조직형태의 다양화와 같은 정부개혁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재조정이 개혁과제목록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시키자는 방향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부문에서, 어떤 기능을,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지방의 권한을 확대시킬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논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은 특정 기능을 완전히 중앙이 담당할 것인가 혹은 완전히 지방이 담당할 것인가 하는 2지선다형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 집권과 극단적 분권의 사이에 수많은 형태의 기능배분이 있을 수 있는 다지선다형의 어려운 문제이다.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혹은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재배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온 몇가지 부문들에 대하여 바람직한 기능재배분을 시도해보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수행해오던 기능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그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방식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원 혹은 감독기능으로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별적 기능이양을 허용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등, 비교적 새로운 여러가지 방식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여기에 제시된 기능재배분안이 최적의 것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이 연구가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조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여기서 논의한 부문은 물론 그밖의 농수산통계기능, 지방병무기능, 지방보훈기능, 초중등교육기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이양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기능재배분안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 기능이 적절하게 재배분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정부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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