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7년)

목차

39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7년)

본문내용

.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두에 의한 청원도 가능하다.
2) 국가원수에 대한 청원은 금지된다.
3)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4) 법인과 외국인의 청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동일한 내용을 2개 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후에 접수한 기관은 전에 접수한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32. 헌법개정에 관한 현행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안은 국회만이 제안하며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필수적 절차이다.
4)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필수적 절차이다.
5)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33. 적법절차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이론에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지만 우리
나라 헌법재판에서는 아직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현행 헌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서도 적법절차주의는 적용된다
3) 비밀영장제도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급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적법절차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5) 1949년 독일기본법에는 적법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3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1) 기준지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므로 위헌이다.
2) 투기억제 목적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이다.
3) 사유재산에 대한 공용수용은 합헌이다.
4) 잡종국유재산의 시효취득금지규정은 위헌이다.
5) 조제채권의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규정은 위헌이다.
35.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구성에 있어서 그 권력의 남용과 전제성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를 의미한다.
2) Montesquieu의 권력분립은 극단의 전제정과 극단의 민주정과의 중화를 위한 입장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그것은 중립적 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3) 권력의 속성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서 싹튼 자유주의적 사고는 권력분립론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4) 입법과 집행간의 권력적 균형은 근대국가의 헌법사에서 볼 때 일관되게 실천되었다.
5) 권력분립의 원리는 18세기 및 19세기 전반의 유럽에 있어서 사회적 세력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데 적합한 것이었다.
3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한다.
2)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다.
3)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5)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37.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nation주권은 국민주권으로, peuple주권은 인민주권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 북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주권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peuple주권을 인민주권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에 혼동을 초래하기 쉽다.
3) nation주권은 무기속위임과 대표위임·자유위임을 본질로 하므로 순수대표와 결합되기 쉽다.
4) peuple주권은 직접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半大表制, 半直接制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5) nation주권에 있어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는 분리되지 아니 하지만, peuple주권에 있어서는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 것을 그 理想으로 한다.
38.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국회는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
으로 감사할 수 없다.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법률의 의미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을 말
한다.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
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는 위헌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으면 당해 법률을 합
헌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39.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상의 탄핵심판과 민·형사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미국의 탄핵심판기관은 연방대법원이다.
3) 우리나라 헌법상의 탄핵제도는 징계처벌적 성격을 가진다.
4) 헌법은 검찰총장도 탄핵소추의 대상자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5) 헌법은 감사위원을 탄핵소추의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40. 기본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기본권이 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현행 실정헌법체계에서는
그러한 구분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2) 자연권설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 제37조 제1항은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실정권설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창설적 의미가 있다
3) 실정권설은 칼 슈미트로 대표되는 결단주의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4) 제도보장이론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5) 오늘날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1.3) 2.4) 3.5) 4.1) 5.2) 6.5) 7.2) 8.5) 9.1) 10.3)
11.5) 12.4) 13.3) 14.3) 15.5) 16.3) 17.1) 18.1) 19.3) 20.4)
21.2) 22.2) 23.5) 24.1) 25.5) 26.4) 27.3) 28.2) 29.3) 30.4)
31.3) 32.1) 33.1) 34.1) 35.4) 36.4) 37.5) 38.3) 39.3)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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