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 (98년)

본문내용

포기한 경우에
판례는 乙의 이러한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
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갑의 행위를 중지
미수로 판단하였다.
④ 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
여 유리창을 따기 위한 칼을 소지한 채 손전등으로 자동차의
내부를 비추어보다가 체포된 경우에 판례는 타인의 재물에 대
한 침해를 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절도미수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⑤甲과 乙이 丙을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甲과 乙이 칼로
丙을 찌르다가 이를 후회한 甲의 적극적인 범행저지로 丙이
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
지만 乙은 살인죄의 장애미수의 죄책을 진다.
〈정답〉 > ②
◎ 다음 중 間接正犯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는?
① 무고죄
② 살인죄
③ 체포·감금죄
④ 낙태죄
⑤위증죄
〈정답〉 > ⑤
◎ 다음 중 학설상 이론없이 인정되는 것은?
① 간접교사
② 교사의 미수
③ 예비죄의 교사
④ 과실에 의한 교사
⑤부작위에 의한 교사
〈정답〉 법학원> ② or > ③ 서정욱> ② 한영삼, 고
시계> ①
◎ 放火와 失火의 罪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존속살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존속
을 질식사하게 한 행위를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② 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해도 법정형에
는 차이가 없다.
③ 연소죄는 언제나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물건
방화죄의 기수를 전제로 한다.
④ 목조건물이 많은 경우에는 독립연소설은 중지미수의 여
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점 및 공공의 위험발생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정답〉 > ⑤
◎ 義務의 衝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甲의 子인 乙과 丙 중에서
갑이 乙만 구조하여 丙이 익사한 경우가 의무의 충돌에 대항
하는 사례이다.
②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요건으로 하지만 의무의 충
돌은 반드시 현재의 위난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성직자가 자기에게 부여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의 충돌에 해
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의무의 충돌사례에서 충돌하는 작위의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의무의 하나를 이행하여야 하며 긴급피난과 마찬가지로 그 이
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⑤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의무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 ③
◎ 未遂犯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흑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하고 이를 먹여 사람을 살해하
려 한 경우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불능범이 되어 처벌할 수
없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않았다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③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처벌되느냐에 대하여
는 다툼이 있다.
④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능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는 가능하다.
⑤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된다.
〈정답〉 > ①
◎ 甲과 원한관계가 있는 乙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밭 가
운데에 세워 둔 甲의 경운기에 석유를 뿌려 불태워 못쓰게 만
들었다. 乙의 죄책은?
① 특수손괴죄
② 일반물건방화죄
③ 중손괴죄
④ 업무방해죄
⑤손괴죄
〈정답〉 > ⑤
◎ 다음 중 豫備行爲가 處罰되지 않는 것은?
① 강제추행죄
② 방화죄
③ 도주원조죄
④ 통화위조죄
⑤외환유치죄
〈정답〉 > ①
◎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사의 목적으로 은행명의를 모용하여 무기명정기예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통화위조를 목적으로 인쇄기를 구입하려고 자금을 조달
한 경우 통화위조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판매의 목적으로 인기탤런트의 싸인을 임의로 써넣은
사진을 만든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에 그 원인이 증여인 것을 매매
의 취지로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시킨 경우
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⑤행사의 목적으로 병원당직의사가 제멋대로 병원장인 의
사명의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법학원, 서정욱, 고시계> ① 한영삼> ⑤
◎ 業務妨害罪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이른바 준법투쟁도 업무방해죄
를 구성한다고 본다.
② 판례는 학위논문 전체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 작성
된 논문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
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한다.
③ 허락없이 컴퓨터의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나 그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본죄에 해당될 수 없다.
④ 판례는 업무는 정당한 업무이어야 하므로 형식적 적법
성이 없는 사무는 이 죄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⑤다수설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제외된다고 본다.
〈정답〉 > ④
◎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구조상 간접정범과 유
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작위·부작위범에 모두 적용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서는 명
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책임능력 흠결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의 착
수시기로 보는 견해가 통설의 입장이다.
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행위자는 책임능력자
로 처벌된다.
〈정답〉 >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위법성론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한
다.
② 불법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위법성단계에서 행해진
다.
③ 실질적 의미에서 위법할지라도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
니다.
④ 결과반가치론에서도 거동범의 불법을 법익침해에서 구
하지는 않는다.
⑤적극적 형식으로 위법성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위법성
론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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