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목차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9년)

본문내용

계할 수 없다.
④ 수인의 공범에게 각기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라도 벌금은 각자 납부하여야 하며, 다수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
⑤ 벌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수형자가 사망하면 벌금형도 소멸한다.
[답] ②
3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재소자 모범접견제 ② 배우자 무감독접견제
③ 외부통근제 ④ 수용자의 전화사용
⑤ 교도소의 거실 내에서 필기구 소지 허가
[답] ②
33. 일탈행위연구의 추세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실정법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소되어 왔다.
② 범죄원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범죄통제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어 왔다.
③ 범죄원인론의 중심방향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으로 바뀌어 왔다.
④ 범죄자에 대한 교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정당성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⑤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범죄분석의 패러다임이 다양화하고 있다.
[답] ①
34.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의 확대
② 전자감시 도입
③ 벌금형 미납으로 환형유치처분을 받은 자의 석방
④ 외부통근제 확대
⑤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원칙의 실현
[답] ②, (4)
35. 가정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이 약화(상실)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담당하던 규제영역을 법이 담당하게 되는
경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新범죄화 ② 過범죄화 ③ 非범죄화 ④ 全범죄화 ⑤ 誤범죄화
[답] ②
36. 형사정책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역사상 私人들간의 복수가 국가의 형벌권으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중립화라는 배경이 있다.
② 피해자학은 18세기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 데에서 비롯된다.
③ Hentig는 일반적 피해자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유형을 구별했다.
④ 피해자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마약흡식죄, 동성애, 獸姦 등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법의 법익보호목적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보상대상이 되는 범죄는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죄에 국한되며, 재산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②
37. 단기자유형 대체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누진처우제도 ② 독자적인 보호관찰제도
③ 각종 유예제도의 활용 ④ 무구금강제노역
⑤ 반구금제도
[답] ①
38.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드시 형벌과 병과되어야 한다.
② 감호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되면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
④ 치료감호 가종료는 법관이 심사한다.
⑤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면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답] ②
39. Sutherland의 화이트칼라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기업가의 범죄가 있다고 해도 동료집단 사이에 어떤 상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화이트칼라범죄자의 경제적.재정적 손실은 통상적인 범죄의 손실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
③ 화이트칼라범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범죄라 할 수 있다.
④ 화이트칼라범죄를 볼 때, 범죄현상은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이트칼라범죄는 차별교제론이 아닌 다른 이론으로써 설명하여야 한다.
[답] ⑤
40. 기소유예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기소유예는 법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기소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소유예의 사유는 형법에 열거되어 있다.
④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인정되고 있다.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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