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인권기구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중심으로-

목차

Ⅰ. UN의 여성인권을 위한 조치
1. UN의 여성정책 일지
2. UN의 여성차별정의

Ⅱ.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기구의 필요성

Ⅲ. 한국의 여성의 인권현실 : 고용상의 성차별

Ⅳ. 차별문제전담 행정기구

본문내용

있음.
Ⅳ. 차별문제전담 행정기구
차별문제를 다루는 행정기구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성차별개선위원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음.
- 고용상의 성차별문제를 제외한 여성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원회가 다루어야 함.
- 여성차별 문제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조직을 재정리하여야 함.
-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속성이 떨어지고 조정안의 강제력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90-'96 9건처리)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성차별개선위원회)에서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 (단,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고용평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여성·노동계의 의견조정이 필요함)
- 근로감독관의 부족(지방근로감독관 711명, 1인당 284개 사업장의 8,920명 노동자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이를 따를 수 있는 전문성,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행정기구가 없는 점은 고려한 업무협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키워드

한국여성,   여성차별율,   국가인권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