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월 16일 `비전2011`-KDI보고서 중
2. 2월 15일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교육부
3. 2월 `2002년 초중고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계획`-교육부(비공개문서)
4. 3월 15일 `공교육내실화방안`-교육부 중
5. 3월 15일 서울시 교육청 `공교육내실화방안` 중
6. 대응 방향 : ▶지부차원-단협(표집학교만 평가)를 통해 전집평가 저지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단위 학력검사 적극적인 저지투쟁
2. 2월 15일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교육부
3. 2월 `2002년 초중고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계획`-교육부(비공개문서)
4. 3월 15일 `공교육내실화방안`-교육부 중
5. 3월 15일 서울시 교육청 `공교육내실화방안` 중
6. 대응 방향 : ▶지부차원-단협(표집학교만 평가)를 통해 전집평가 저지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단위 학력검사 적극적인 저지투쟁
본문내용
별 교육의 책무성과 국가의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 결정, 국립/공립/사립 등의 설립유형별 교육의 책무성과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 교육단계별 학교제도-일반 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정책판단, 교사수요 및 교사 재교육을 위한 예산 추정에 활용, 시도 교육청별 교육지원 평준화정책과 학교 장학행정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
나) 시도 교육청 차원의 활용 방안
- 학교의 구조 개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학교 분리 및 통폐합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학교 간 재정지원의 평준화 정책결정에 활용, 교사 인사이동 정책에 활용, 평균 이하의 성취도를 보인 학교에 대한 평가강화 및 장학활동 강화, 지역청 소속의 순회교사확보 방안, 실질적인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학교장 및 교사의 승진 및 평가 자료로 활용
나) 시도 교육청 차원의 활용 방안
- 학교의 구조 개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학교 분리 및 통폐합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학교 간 재정지원의 평준화 정책결정에 활용, 교사 인사이동 정책에 활용, 평균 이하의 성취도를 보인 학교에 대한 평가강화 및 장학활동 강화, 지역청 소속의 순회교사확보 방안, 실질적인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학교장 및 교사의 승진 및 평가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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