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이 미치는 경제적파급분석

목차

□ 제 목 : 정보통신산업이 생산성에 미친영향
□ 총 페이지수 : 26
□ 목 차:
1.머리말
2.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3.정보통신산업과 생산성의 관계
4.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5.요약

본문내용

생산성 증가(0.29%)에 기인한 것으로 여타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들의 분석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생산성 옹호론자들은 景氣要因에 의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생산성을 측정한 반면 생산성비판론자들은 경기요인에 의한 부분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며 이는 결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構造的인 現象으로 파악하여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기상승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느냐는 근본적 시각차에 기인한다 하겠다.
Ⅳ. 우리나라 情報通信産業의 發展이 生産性에 미친 影響
1. 分析方法 및 統計資料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全産業(민간비농림어업) 및 製造業 생산성의 變化 推移와 함께 정보통신산업 이외 산업으로의 생산성 향상 파급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체산업을 미국 상무부의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기술 高利用産業 및 정보통신기술 低利用産業의 세 종류로 대별하였다. 산업분류는 가급적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업,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업종명은 <표7>과 같다.
한편 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 자본재가 특수자본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總要素生産性을 측정대상으로 하였으며 成長會計法에 의해 Solow殘差를 구하는 방법
동 방법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각 생산요소에 소득분배율을 기하평균한 값을 투입으로 보고 이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며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산출증가율에서 소득분배율을 가중치로 한 총투입증가율을 차감한 잔차(Solow 잔차)로 계산한다.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법)
Cobb-Douglas 생산함수 : Y = A·L ·K(1- )
t기의 총요소생산성 : TFPt =
Yt over {L_t^ ·K_t^(1- )}
t기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a = y- l-(1- )k
을 택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산출량,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및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産出量은 국민소득계정의 산업별 附加價値額(1995년 가격 기준)을 사용하였다. 勞動投入量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상용근로자에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곱한 人時(man-hour)기준 노동투입을 사용하였다. 資本投入量은 표학길(1998), 조승형·배영수(2000)의 산업별 純資本스톡 추계치를 사용하였다.
<표7> 정보통신기술 고이용산업
정보통신기술 고이용산업을 분류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의 이용 정도도 분류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동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투자가 아닌 경상 지출로 처리되고 있고 미국 상무부도 정보통신서비스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정보통신기술 고이용산업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미국의 경우 설비투자로 분류)을 감안하여 분류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의 분류
분류기준
본고
미 상무부
분류기준
'1995년 산업연관표'의 고정자본형성표를 기준으로 총고정자본형성액 대비 정보기술고정자본형성액비중 및 근로자 1인당 정보기술고정자본형성액이 각각 상위 7위 이내인 업종(정보기술산업에 속한 업종 제외)
총설비스톡중 정보기술스톡의 비중 및 근로자 1인당 정보기술투자액이 각각 상위 15위 이내인 업종(정보기술산업에 속한 업종 제외)
업종명
의복·가죽·신발, 석유정제, 제1차금속,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기, 전기·수도·가스, 음식·숙박,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 사회 및 개인서비스(4개 업종은 상기 기준에 의해 중복)
예금 금융기관, 비예금금융기관, 증권 및 상품중개, 법률서비스, 보험대리인·중개인·배달서비스, 기업업무 관련 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주 및 투자회사, 천연가스를 제외한 송유관 사업, 화합물 및 관련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기계 및 관련제품, 전자장비, 철도운송, 영화산업, 도·소매, 부동산
다만 동 자료의 경우 제조업은 1996년까지만 중분류업종의 자본스톡이 추계되어 있고 여타산업은 대분류까지만 자본스톡이 추계되어 있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광업 및 제조업)와 기업경영분석(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운수·창고·통신업)의 업종별 有形固定資産比率을 이용하여 중분류 업종별 자본스톡을 계산하였다. 勞動所得分配率은 국민소득계정의 업종별 피용자보수를 요소소득으로 나눈 수치의 대상기간중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2. 情報通信産業이 生産性에 미친 影響 分析
가. 全産業 總要素生産性의 趨勢的 增加 與否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情報通信機器에 대한 投資가 크게 증대되기 시작한 1994년 이후의 생산성을 종전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1994∼97년중 전산업(민간 비농림어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5%로 1990∼93년중의 평균 증가율 2.4%와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9년의 경우에는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에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던 데 대한 反射效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景氣要因을 감안
신고전파의 성장모형을 경기요인을 감안하여 변형하면 (1)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증가율로 표시하면 (2)식과 같이 변형된다. (2)식을 각주6의 (1)식과 비교하면 각주6의 (1)식에서는 경제내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 이용된다는 가정하에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반면 (2)식은 경기상황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이용률이 달라진다는 가정하에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을 구한다. (2)식의 우변 네 번째 항이 경기요인을 나타내며 추정에 필요한 노동이용률 및 자본이용률은 각각 (1-실업률) 및 제조업가동율을 사용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 : Y=A·( ·L) ·( ·K)(1- ) (1)
L : 경제활동인구·주당평균근로시간, K : 자본스톡, : 노동이용률, : 자본이용률
y = a + ·l + (1- )·k +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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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경제적파급분석,   정보통신산업과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