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목차

Ⅰ. 들어가며
Ⅱ. 産業財産權 分野의 國際協約
1. 파리 協約
1.1 파리협약의 의의
1.2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나. 우선권 주장의 원칙
다. 특허독립의 원칙
2. 特許協力條約
2.1 특허협력조약의 의의
2.2 특허협력조약의 특징
3. 原産地虛僞標示 禁止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4. 國際商標登錄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5. 니스協定
6. 特許統一化條約(特許法條約)
7. 商標法條約
8. 微生物寄託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
Ⅲ. 著作權 分野의 國際協約
1. 베른協約
1.1 베른협약의 의의
1.2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가. 내국민대우와 동맹국민우대원칙
나. 무방식주의
다. 소급보호원칙
2. 世界著作權協約
2.1 세계저작권협약 설립배경
2.2. 베른협약과의 차이점
3. 로마協約
4. 音盤製作者 條約
5. 衛星送信信號保護條約
Ⅳ. 結論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있고, 또 유네스코도 인접권에 적극
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이 세기관은 1961년 10월 로마에서 인접권조약 외교
회의를 열고 여기서 동조약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4. 음반제작자 조약
이 조약의 공식명칭은 "음반의 무단복제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of 29 October 1971)"이며, 음반해적판이 세계적으
로 횡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음반의 무단복제물의 작성, 수입 및 배포로부터 음반제
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제네바에서 유네스코와 WIPO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음반제제작자보호협약을 채결하였다.
음반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서는 앞서 말한 로마협약이 성립하고 있었
으나, 이 로마협약은 음반제작자만이 아니고 실연가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도 아울러
꾀하고 있으므로 이3자의 관계가 극히 복잡하였고 상업용음반에 대한 2차사용료를
지급할 입장에 있는 방송사업자는 동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
고, 현실적으로도 음반해적판의 횡행을 방지하는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못하여서 동
조약이 성립된 것이다.
5. 위성송신신호보호조약
1974년 브뤼셀에서 성립된 위성방송신신호보호조약은 인공위성사용에 의한 프로그
램 전파 배포의 증가에 따라 그 임의적 배포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조약의 정식명칭은 "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 신호배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 Carrying Signals
Transmitted at Satellite)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의 국제협약, 조약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변화이고, 새로운 관념과 사상, 영역, 해석 등을 가져오고 있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조약이나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수준에 새로
운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아울러 통일화를 추구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는
급속적인 출원의 증가로 말미암아 절차상의 간소화에 따르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낭
비의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영역의 확대로 말미암
아 지금까지 고유한 영역으로서 지적재산권법체계는 그 내용상 특허, 실용신안, 의
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어느 한영역으로서 전문적인 분야를 제어하였
으나 이제는 법제간법의 시대에 귀결하였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법영역의 확대는 보호받는 입장에서는 장점으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반대적 측면에서는 규제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동향을 살피는 것은 변화에 대한 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기존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는 자신의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의 영역에 대한 접근에서 규제는 법적안정성을 위한 규정이어야지 선
도하는 개혁적인 법이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결국 지적재산권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의 경향으로는 많은 개정으로 적응상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
한다.
- 참고문헌 -
송영식외 3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1996.
정진섭외 1인 공저, 국제지적재산권법, 1995.
정양섭, 산업재산권, 1996.
계간 저작권, 96년 봄호.
한학기동안 고맙습니다. 여름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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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