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소개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작말

․내 용
１. 개념
①정보
②지적재산권
③정보공유

２. 지적재산권
①보호이유
②보호방법
③종류와 내용

３. 정보공유
①국내의 정보공유에 대한 입장
②정보공유의 찬반론
◊찬성론
◊반대론
③미래의 정보공유에 대한 전망

․맺음말

본문내용

의 잊혀져 가는 민요, 창 같은 것들도 널리 확산시켜 무대 위에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MP3 유통에 대해 올바른 정보의 공유와 그에 따른 양심적인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반 대
디지털 시대에는 복제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적재산이 유체물의 형태로 유통되어야하는 때와는 달리, 이제 복제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복제의 과정 없이 한순간이라도 작동할 수 없다. 또한, 이에 따라 복제의 주체가 일상의 모든 개인으로, 복제의 행위는 그들의 일상적 삶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상적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개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 역시 저작권자의 노력과 시간으로 만든 정보를 다른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문제가 된다.
음반협회는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소리바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악파일들, 특히 MP3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언제라도 필요할 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돈 하나도 안들이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음반협회는 '소리바다'를 공격하고 나선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에서는 정보의 공유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나선다. '소리바다'는 정보공유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음반을 유통시키며 영리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분명 소리바다는 그들의 밥그릇을 뺏는 도구이며 나아가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MP3는 공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주고 음반을 구입하기보다는 소리바다를 이용한 음악파일 다운로드에 몰린다. 실제로 우리나라 음반업계 현황을 보면 소리바다의 등장으로 음반판매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한다. 물론 소리바다 때문만으로는 보기 힘들지만 음반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건 사실이다. 더욱이 휴대용 MP3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이런 현상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볼수 있었던 카세트 플레이어 대신 MP3플레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의 입장으로써는 이런 현상에 반대할 수밖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정보를 생산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자본을 들여 만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유통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또 다른 정보의 생산을 빼앗는 것이며 삶의 수단까지도 앗아가는 것이다. 꼭 음반시장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영화, 출판등의 생산성과 저작권이 연관된 분야라면 어디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③미래의 정보공유에 대한 전망
P2P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MP3 파일과 같은 공유가 서버를 통한 것이 아니라 피어(Peer)간의 공유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는 긍정론과 비관론이 상존하고 있다. 완전한 수익모델로서 전자상거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경제질서의 측면에서 볼 때, P2P 비즈니스 모델은 보다 심각하게 기존 경제질서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산업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혹은 극심한 대립을 야기할지 아직은 짐작할 수 없다. P2P의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정보공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다. 정보공유를 행해야 할지를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고, 이를 축소 해석하는 경우 원활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듯이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정보기술이 가사, 사회활동 등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사고방식과 가치 기준에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에서 보이지 않게 흘러 다니는 정보를 이용하여 삶의 풍요로움과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해 가는 것과 정보 공유에 대한 가치판단은 미래에 더욱 구체화될 정보화사회에 대해 젊은 세대가 앞으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할 과제와 의무라 하겠다.
#참고 사이트 및 문헌---------------------------------------------------
-Web Business 2000년 09월호
-문화부, 생활속의 저작권 (서울: 문화부, 1992)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서울: 도서출판 누림, 1996)
-鄭陳燮, 상게논문
-정진섭, "가상공간에서좌충우돌하는 현실세계의 법", 인터네트, 17호(1995.11)
-중앙일보
-정진섭, 상게논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01.3.16 한국일보사설)
-http://www.zdnet.co.kr/biztech/network/article.jsp?id=42258&page=4&forum=0
-머니투데이(경제신문) 진상현 기자
-http://hana.sungkyul.ac.kr/~mchoo/planner/informatisation/copyleft.htm
-http://my.netian.com/~sadboy012/6.html
-http://www.kwwnet.org/wwomen/il49/49-11.htm
-http://prism.jinbo.net/vol007/trend01.htm
-http://member.hitel.net/~kiljinoh/reviews.html
-www.kmib.co.kr
-www.ipleft.co.kr
-http://www.iriver.co.kr/club/mania_view.asp?idx=143&page=2&mode=전체&strque=ogg&field=1
-「21C 멀티미디어」 - 사이텍미디어 (신광호 오삼권 최흥국! 외 공저)
-http://members.tripod.lycos.co.kr/lampgirl/ram.html
-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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