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목차

1.저작권의 의미
1)저작인격권
2)저작 재산권

2.전송권

3.전송권 침해사례
1)소리바다 관련 사례
2)벅스 뮤직 관련 사례

4. P2P방식이란?
1)P2P서비스
2)스트리밍 서비스

5.결론

본문내용

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저작권(copyright)옹호자에 대한 카피레프트(copyleft)들의 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인터넷은 정보의 공유와 나눔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여기는 새로운 마인드를 창조한다.온라인상의 대중적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득권에 기대어 권위와 지위를 누리던 소유자적 근성을 파괴하고 있다.
아날로그 복제는 대부분 아톰의 복제이다.아톰의 복제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비용도 만만챦다. 그래서 아날로그 복제품은 대부분 상품으로 팔린다.그러나 디지털 복제에 드는 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리고 복제기술도 그리 대단치 않다. 키보드로 몇가지 명령어를 치거나 마우스를 한 두 번 누르는 것으로 디지털 복제는 쉽게 이루어진다.또한 디지털 복제는 대부분의 마음의 창조물 곧 지적 생산물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 점이 아날로그 복제와 디지털 복제를 갈라놓는 지점이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그 흐름에 초연해서 존재할 수있는 존재는 없다.그렇다면 그 시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장점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악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은 늘 있어왔다. 그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재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 방향에서 간과 되는 점이 없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그러나 공정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제한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모두가 생각을 모아야할 문제인것이다.

키워드

전송권,   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소리바다,   p2p,   스트리밍서비스,   벅스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