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이해

목차

1.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의의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본문내용

램 및 소프트웨어권
정보재산권
여업비밀보호법, 테이터베이스권, 뉴미디어권 등
자료 : 통계청
<표 3> 신 지적재산권의 분류
분류
구분
근거법률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법률(1993. 9.1)
[통상산업부]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1987.7.1)
[정보통신부]
저작권법[문화체육부]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부정경쟁방지법(1992.12.15)
[특허청]
기타
프렌차이징
캐릭터
새로운 상표
색체상표
입체, 소리, 냄새상표등
상표법(1996.1.1)
[특허청]
자료 : 통계청
3.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최근의 지식화, 정보화 추세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과 같은 과거로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던 범주의 지적재산권이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인간게놈의 해석 등의 과거와는 달리 신 지적재산권이 첨단산업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지적 창작물이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다. 지금의 지식정보 혁명의 시대에는 과거의 대규모 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의 유형적인 상품의 생산이아니라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투자를 통한 창조적인 지식의 창출 및 산업적 활용이 더욱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혁명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이 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은 지적재산권이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유용하게 국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기업과 개인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활용은 일본에서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활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에 있어서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이후의 우리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지식사회로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관련된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고 안정된 사업의 계기를 마련해줄 뿐 아니라 일정기간 독점권을 행사를 가능하게 하며 강력한 경쟁력으로 시장개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기술적인 우월성을 입증하게 되어 국가적인 신뢰성이나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갖게 해주고 동일한 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만을 선별하여 효율적이고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키워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