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쟁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목차

Ⅰ. 영국의 경쟁법
1. 법의 제정과 개요
2. 집행기구와 절차

Ⅱ. 중국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본문내용

제정, 중국 특허법상 제49조의 긴급상황 , 비상상황 및 공공이익의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세관조치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조례」를 개정하여 해관을 통한 지식재산권보호 규정을 강화함.
집행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 적용 법률에 관한 해석시행,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최소 피해 규모를 낮춤.
자료: KOTRA(2007),『2006년 중국 지식재산권 백서』
그동안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주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
에서 강화되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자주적 혁신능력 강화 및 다국적기업의
시장독점 견제 등의 차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의 개정과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미국, EU와 지식재산권 관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중국 국내적으로는 FDI 유치를 통한 활발한 기술이전과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전체의 자주적 혁신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키워드

영국의 경쟁법,   중국의 지적재산권,   중국의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