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의미,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디지털저작권의 미디어간 융합,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디지털저작권의 CAD, 디지털저작권의 외국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제도개선 방안

소개글

디지털저작권의 의미,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디지털저작권의 미디어간 융합,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디지털저작권의 CAD, 디지털저작권의 외국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의미

Ⅲ.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Ⅳ. 디지털저작권의 미디어간 융합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CAD(조건적인 접근에 기초하거나 조건적인 접근으로 구성되는 서비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1. 서론
2. 범위
1) 보호되는 서비스
2) 서비스에 대한 조건적인 접근의 보호
3) 암호화의 요구 여부
4) 요금에 대한 이익
3. 불법적인 행위-좌절기술의 거래금지
1) 제4조에 의한 금지되는 행위
2) 불법 도구
3) 상업적인 목적
4. 제재 및 구제수단
5. CAD와 저작권 지침과의 관계

Ⅶ. 디지털저작권의 외국 사례
1. 현행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의 제한
1) 디지털 시대 특징
2) 미국의 대책
3) 일본의 대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제도개선 방안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2.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3. 프로그램 대여계약
4. 프로그램 최종사용계약
1) 사용계약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자, 프로그램 매도인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3) 복제본의 전자적 이행
4) 복제본의 손실위험
5. 정보접속계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① 최종사용자와 프로그램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은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최종사용계약에 대한 최종사용자의 동의를 해제조건으로 한다.
② 최종사용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최종사용계약에 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종사용권자는 프로그램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프로그램 매도인은 자신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최종사용자간의 합의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매도인과 최종사용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구속되지 않는다.
3) 복제본의 전자적 이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전송에 관한 비용 부담 하에 정보의 성질과 기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전송을 개시하거나 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복제본의 손실위험
①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달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본에 대한 이행과정의 손실의 위험은 그 복제본을 수령하기까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② 복제본 또는 관련서류의 제공이 계약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전달과정에서의 손실의 위험은 그 치유 또는 수령시까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③ 제3자가 보유한 복제본을 장소의 이동없이 전달 또는 복제시키는 경우 또는 복제본을 포함하고 있는 제3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복제본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위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한다.
(1) 접속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수단을 최종사용자가 수령한 경우
(2) 제3자가 복제본의 점유 또는 복제본에의 접속에 관해 최종사용자에게 허용한 경우
5. 정보접속계약
[접속계약]
① 최종사용자의 접속권은 디지털 정보 저작권자에 의해서 제공되고 그 기간 내에 수정되는 정보에 대해 적용된다.
② 정보내용의 변경은 계약의 명시적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만 계약위반이 된다.
③ 접속계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최종사용자가 얻은 정보는 타인의 정보재산권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 이외에는 어떠한 이용상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④ 접속은 계약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른 시간과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수한 유형을 고려하여 관습에 부합하는 시간과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⑤ 약정된 기간동안 자신이 선택한 시점에 최종사용자에게 접속할 권리를 부여하는 접속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중의 일시적인 접속장애도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 그러나 계약의 특수한 유형을 고려하여 사회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거나, 예정된 접속중단시간, 보수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설비,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통신상 장애의 합리적인 기간이거나 접속제공자의 통제범위를 넘는 사변에 의하고, 접속제공자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Ⅸ. 결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그렇다면 이 조항은 디지털환경에서 적절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작물이 플로피 디스크나 컴퓨터 자체의 기억장치에 놓여진 경우,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파일상태로 놓여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행하여진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데이터는 좀 더 작은 단위나 다발(packet)로 나뉘어지고 이러한 다발들은 그 순서에 따라 레이블이 붙여진다. 그 다음 각 다발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데 종종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송부되거나 각각 다른 시점에 송부되기도 한다. 다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 과정에서 다발을 송부하는 개별적인 루터 컴퓨터(router computer)들은 다발을 ‘일시적으로 복제’한 다음,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순간에 이용될 수 있는 최상의 경로를 통하여 다발을 다음의 루터로 송부한다. 만약 다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 동안 멸실되었다면 처음 정보를 보냈던 컴퓨터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다시 송부한다. 이와 같이 송부된 다발들은 보통 그 순서대로 도착하는 것이 아닌데,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가 원래의 순서대로 다시 결합시킨다. 완전히 복제된 송부자료는 최종의 목적지의 컴퓨터에 의하여 RAM이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지만, 송부되는 자료의 일부분만이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루터 컴퓨터의 RAM을 통과한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과정의 복제(interim copies, 정확히 이야기하면 각 과정에 있어서 복제된 것)가 행하여진다. 어느 웹사이트로부터 그림을 다운로드받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정보를 수령하거나 송부하는 컴퓨터의 모뎀, 루터 컴퓨터, RAM에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 자체, 웹의 검색프로그램, 비디오 압축 칩(video decompression chip), 비디오 디스플레이 보드(video display board) 등에 복제되므로 7번에 걸친 복제가 행하여진다. 만약 수령하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다면 8번의 복제가 행하여지는 셈이다.
참고문헌
강상원(2010),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시험 방법, 호서대학교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전현택(2009),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역사연구회
최종욱(2002),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언론학회(2006), 방송 환경변화와 디지털 저작권

키워드

디지털저작권,   미디어 융합,   WIPO조약,   세계지적재산권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