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동향의 변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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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동향의 변화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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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필리핀 녹색당(Philippine Greens)의 로베르토 베르졸라(Reberto Verzola)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으로부터 저작권 체제를 비판한다. 즉, 정보는 초기 생산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생산된 정보를 재생산하는 비용은 매우 작으며, 특히 디지털화된 정보의 경우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매 복제물마다 사용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초기 생산비용을 초과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초과수익을 통하여 정보시대의 자산계급이 된 세력을 그는 사이버군주(Cyberlords)라고 부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사이버군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IPO 신조약은 이러한 사이버군주들의 권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사이버군주들의 대부분은 제1세계에 집중되어있다. WIPO 신조약은 '디지털 시대에도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이지만,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그 이상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이 늦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제1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아래에 종속되도록 강요하는 족쇄나 마찬가지다.
4.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오늘날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의미는 남다르다. 정보화의 진전이 '정보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의 상품화'를 보증하기 위한 법체계로서 기능-정보는 그 속성상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공기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정보가 상품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 체계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 강화되고 있다. 생각해 보라. 문화, 서비스, 정보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체제에 의한 보장 없이 강대국으로서의 현재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현실정보사회'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법-제도이다. 따라서, 정보화 방향에 대한 비판은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또한 대안적인 정보사회의 건설 역시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 혹은 지적재산권을 넘어선 다른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의 현실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자체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당 시기의 현실적 역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만큼,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 또한 일국적인 문제인 동시에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문제는 현실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지적재산권 체제를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바람직한 정보의 생산, 유통 시스템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공유에 입각한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려고 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은 하나의 모델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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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작성자 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