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과 파레토경제이론

목차

복지경제학이란 무엇인가?
파레토 경제이론?

본문내용

만약 정보가 완전하고 재화에서 창출되는 모든 편익을 소비자가 차지하고 재화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면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은 각각 사회적 한계편익곡선(MSB)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MSC)과 일치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수급량 Q*가 효율적인 산출량과 같아서 시장기구는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이같은 결과를 후생경제학의 제1원이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라고 한다.
이제 완전경쟁균형이 파레토 최적의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확인 해보자.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재화 및 요소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각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한다.
먼저 각각 재화 X,Y를 생산하는 두 기업은 경쟁적인 생산요소시장에서 자본의 사용자 가격 r과 노동의 가격 즉 임금 w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 재화의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K,L의 투입량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서는
MRTSXL,K = w/r, MRTSyL,K =w/r (6)
이 만족되어야 한다. 즉 각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간의 기술적인 한계대체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소의 상대가격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X를 생산하는 기업이든 Y를 생산하는 기업이든 동일한 요소가격에 자본과 노동을 구입하므로 각 재화에 대해 MRTS가 시장에서 결정된 유일한 상대가격 (w/r)과 일치한다. 따라서
MRTSXL,K = MRTSyL,K (7)
이 성립되며 이 식은 생산의 효율을 만족하는 조건 식 (1)과 같다.
마찬가지로 각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가격 Px, Py를 주어진 가격으로 받아들여 주어진 소득의 한도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X,Y의 구입량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A, B 각자의 주관적인 한계대체률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상대가격과 같아야 한다. 즉
MRSAX,Y = Px/Py, MRSBX,Y = Px/Py (8)
그런데 두 소비자는 똑같은 시장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각 소비자는 MRS가 시장에서 결정된 유일한 상대가격 (Px/Py)와 같고 따라서 두소비자의 MRS는 일치하게 된다. 즉
MRSAX,Y = MRSBX,Y (9)
가 성립하여 교환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조건식 (2)와 같다.
한편 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재화의 생산량 X,Y를 결정한다. 그런데 각 재화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 한계비용(marginal cost: MC)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재화 판매가격과 같아지는 산출량을 택해야 이윤을 극대화된다.
Px=MCx, Py=MCy (10)
따라서 두 재화의 상대가격은 두 재화의 한계비용의 비율과 같게 된다.
(Px/Py)=(MCx/MCy) (11)
이 성립된다.
그런데 윗식의 두 우변은 두 재화의 한계비용의 비율이므로 한계변환률 MRTX,Y와 같다. 따라서 식 (11)은
(Px/Py)=MRTX,Y (12)
로 다시 쓸 수 있다.
끝으로 식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비자에 대해
(Px/Py)=MRSAX,Y = MRSBX,Y (13)
이 성립하므로 식 (13)을 식 (12)에 대입하면
MRSAX,Y = MRSBX,Y = MRTX,Y (14)
가 되어 재화 X, Y의 구성에 있어서의 효률적인 필요조건인 식 (3)이 된다.
이상에서 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이를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원리(first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라고 부른다. 이 정리는 각 소비자와 기업들이 자신의 이기적인(합리적인)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을 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조정되듯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원리를 정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정리가 성립하는 한 적어도 효율적인 기준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부는 국민의 경제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 등으로 경제상태를 개선시켜야 한다. 즉, 국민의 경제생활 복지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복지경제학과 파레토 경제이론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바탕으로 경제상태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파레토 경제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경제학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경제상태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복지,   경제학,   파레토경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