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컴퓨터 범죄와 법

목차

ⅰ. 序論
1. 硏究目的
2. 硏究方法

Ⅱ. 情報化槪觀
1. 情報化時代의 意義
2. 우리 나라의 情報化 關聯事項
가. 現況
⑴ 情報化 水準

본문내용

次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情報의 流出, 障碍, 災害에 依한 金融情報시스템의 痲搿時 決濟시스템의 信賴性 墜落, 決濟리스크 惹起 및 國家經濟 打擊 等 問題點을 일으킬 수 있어 金融電算網 安全의 重要性은 더욱 增加하고 있다.
⑵ 對策
現在 金融電算網은 네트워크를 二重化하고 直拂카드共同網 暗號化 等을 構成 使用中이다.
앞으로 백업(Backup) 體制의 構築과 運用, 最新 暗號化裝備의 導入으로 시스템 保護强化, 職員의 시스템管理 및 保護能力 培養, 電算管理者와 一般管理者의 區分確保, 使用者 資格管理, 情報의 機密等級分類 制度 施行, 컴퓨터犯罪 探知 等 管理體系가 必要하다.
라. 홈뱅킹 對策
⑴ 重要性 및 方向
홈뱅킹은 電子商去來와 電子金融去來의 前提로서 해킹行爲와 內部管理者의 詐欺 또는 暗號解讀 等에 依한 컴퓨터犯罪에 對하여 對策이 特히 必要하다. 홈뱅킹에서 最少로 要求되는 保護서비스로서 認證과 無缺性이 必要하다. 또 認證과 無缺性을 保障하면서 便利性, 安全性 그리고 迅速性을 期할 수 있는 홈뱅킹시스템을 構築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디지털經濟에 對한 對備策도 될 것이다.
⑵ 폰뱅킹 保安對策 强化方案의 問題點
最近 銀行監督院이 폰뱅킹事故를 豫防하기 爲하여 確定한 "金融機關 폰뱅킹 保安對策 强化方案"은 秘密番號 流出可能性 除去, 本人確認節次 强化, 電話確認 情報 活用, 移替限度 縮小 및 差等化 等 4가지로 分類할 수 있는데, 이는 事故 危險만을 强調하고 便利性, 移動性 및 顧客서비스 側面을 無視한 것으로 再考를 要하는 對策이 아닌가 생각되며 홈뱅킹 對策問題에 있어서도 參考하여야 할 內容이라고 判斷된다.
4. 컴퓨터犯罪에 對한 現 對應體制
政府에서는 컴퓨터 關聯 犯罪의 豫防과 鎭壓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多角的인 對策을 마련하고 있다.
가. 大檢察廳
컴퓨터關聯 犯罪의 效率的인 搜査體制의 構築을 爲하여 중앙수사부에 컴퓨터犯罪專擔搜査班을 設置, 運用 中에 있으며, 서울地方檢察廳 等 10個廳에 컴퓨터犯罪專擔搜査班을 各 設置하고 關聯된 犯罪를 接受받아 迅速하게 處理하고 있다.
나. 警察廳
컴퓨터犯罪搜査隊가 設置되어 24時間 稼動體制를 갖추고 同犯罪의 搜査를 專擔하고 있다.
다. 情報保護센타
情報通信部 傘下에 發足되어 情報保護 等을 爲하여 活動하고 있다.
라. 情報通信倫理委員會
情報社會의 逆機能에 對한 對策마련을 爲하여 活動中이다.
Ⅶ. 結論
컴퓨터犯罪는 이미 우리의 日常生活에 깊이 들어와 個人, 企業 그리고 機關 等 어디에서나 發生하고 있다. 또 情報化의 進展에 比例하여 數的 增加와 함께 質的 深化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 따른 對應方案으로는
첫째, 個人, 企業 그리고 機關 等의 모든 構成員이 컴퓨터犯罪의 發生可能性에 對한 警戒心을 갖고 適正한 業務處理와 함께 事前, 事後의 管理·監督을 徹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當局은 現在의 컴퓨터犯罪 對應體制에 따른 執行을 한층 强化하며, 나아가 컴퓨터犯罪의 現象과 새로운 傾向을 適時에 把握하여 이에 必要한 對策을 不斷히 開發하는 積極的이고 創意的인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社會에 컴퓨터에 對한 專門家가 많이 輩出되어 情報化에 對한 意識 水準을 높여 준다면 이는 컴퓨터犯罪의 擴散을 防止하는데도 적지 않은 寄與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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