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컴퓨터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 및 대응체제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II. 컴퓨터범죄의 유형 및 현황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3. 컴퓨터 범죄의 특성

III. 컴퓨터 범죄의 사례분석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1) 해킹 관련 사범
2)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행위
2. 사이버스파이
3. 비밀번호 도용을 통한 청와대 사칭사건
4. 홈뱅킹 예금인출 사건
5. KAIST대학원생의 해킹사건

IV. 컴퓨터 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체제 현황
1. 개관
2. 수사기관
3. 정보시스템 보안기구

V. 컴퓨터 범죄의 예방책

VI. 결론 및 과제
1. 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2. 법 행정기관의 역할
3. 수사기관의 업무혁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공간을 초월하여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컴퓨터 범죄와 관련한 유사한 형태의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컴퓨터 범죄를 비롯한 정보화 시대의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는 수사기술적인 면이든, 학문적인 면이든 국제적인 협력이 부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컴퓨터 범죄의 연구에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첨단의 컴퓨터 범죄기술이 침투할 경우 컴퓨터 범죄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수사기관의 업무혁신
1)과학 수사장비의 도입과 활용
기존의 수사장비가 범죄수사의 능률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반드시 뒤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엄청난 정보의 수집과 정밀한 감정을 요하는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수사하는데는 최신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광디스크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외국어 자동변환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수사차량의 완벽한 무선통신과 일반 시민의 경보수신 기능화 등은 이미 선진국에서 그 성과가 입증되었고, 야간 감시기구와 영상 강화장치, 전기 스펙트럼 진동장치를 이용한 극대확성장치, 초소형 송신장치, 컴퓨터 사용감지기, 컴퓨터 사용 감지기, 컴퓨터 통신 감지기, 무선통신 감지기 등의 전자 감시장치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고도의 정확성과 철저한 비밀성을 보장하면서 중요한 정보수집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련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방과학기구로서의 공동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2)데이터 베이스의 활성화
각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연구소 학계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고유의 전산화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기존 데이터 뱅크들의 통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부문별로 구축되는 국가 기간 전산망의 데이터 뱅크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대학 등 중요 연구기관의 중복되는 자료와 모순되는 정보는 모두 통합, 조정함으로써 종합 정보망의 구축을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특히나 통신기술의 발전은 공간적인 거리개념을 단일화시켰고, 보다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은 컴퓨터 전문가의 공유물이 아닌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구성체적 성격을 띄고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성체들의 바탕은 통신기술이지만 그 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정보와 재원들은 다른 어떤 사회의 그것보다 대규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가 유통되는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있기 마련이라고 본다. 정보사회에서고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문제시되었던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이한점은 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컴퓨터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해커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 범죄의 발생동기는 어떤 범죄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장난일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전반의 위험에서부터 각개 기업체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리만큼 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범죄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컴퓨터의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더욱 더 정교하고 과감한 범죄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컴퓨터 범죄의 완전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컴퓨터 범죄를 방지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컴퓨터 전문가만이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각성과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사용자의 윤리 등이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안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며, 보안기술을 통한 암호화로 정보의 유출이나 시스템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항상 유지하거나 보안 대책을 수립해나갈 정보시스템감사의 자격제도를 수립해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 또안 강구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보안이나 방지기법이 개발되더라도, 일반범죄가 어떠한 사회적인 법률이나 제도하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범죄도 또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시킬수 있다. 결국은 개인스스로의 윤리의식이 정보사회의 민주화·복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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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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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한국전산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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