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참여정치(A+레포트)

소개글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참여정치(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참여정치의 이해
1.참여정치의 개념
2.참여정치의 역사

Ⅲ.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개요
1.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전자민주주의의 유형
3.세계 전자민주주의의 현황 및 실태
4.국내 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사례

Ⅳ.전자민주주의 효과 분석
1.전자민주주의 긍정적 효과
2.전자민주주의 부정적 효과

Ⅴ.전자민주주의 문제점 분석

Ⅵ.대안제시

Ⅶ.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영위해 나가야 하는 일반시민들이 직업정치인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사회가 발달하고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다. 정보사회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Ⅵ.대안제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끔 하고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소통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1) 정부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살려 정부 정보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정보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2) 정부기관의 의견수렴 체제를 정비 -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의견수렴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열린 정부' 사업의 취지를 살려 기관별 추진사업과 범 정부차원의 사업간의 연계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3)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결정자의 직무능력을 배양 - 정보처리 능력, 정책홍보 능력,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정책관련 '정보중개계층'의 형성 및 발전을 장려하고 정보중개계층의 활동과 정책과정간의 연계를 강화 - 정보중개계층은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복잡한 정책문제를 조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전자민주주의 사업도 정보중개계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5) 국민계층의 참여 촉진 - 정보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 -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특히 정보의 선별적 활용 능력 및 정보를 신뢰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7)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 수립 - 정보기본권, 정보의 규제통제, 정보공개 대상 정보/기관/시기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관련 기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보의 독점과 조작, 정치의 효율성 저하, 여론정치 유발, 참여의 불균형 등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Ⅶ.맺으며
지금까지 전자민주주의 유형과 그에 따른 실제 전자민주주의의 할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그리고 전자민주주의의 한계와 실현하기 위한 대안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쌍방향, 고속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정치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CMC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접근(access)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이 소멸되고 이전에 국가가 독점하던 정치, 경제, 사회 정보 중 상당부분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국민과 정책담당자, 정치인 사이의 상호접촉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정책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폭넓은 여론수렴이 가능해 질 것이다. CMC의 발달은 시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일반대중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지지 세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정보접근 확대, 정치인과 일반국민간의 접촉 확대, 시민운동단체 활성화는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반응성 강화 및 일반국민의 정치참여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고 전자투표 등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보다는 국민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치과정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보인다.
전자참여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이전 세대와 컴퓨터 세대간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물리적 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가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상향식의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 관여하는 이익 집단화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익 집단의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극단화될 때에는 극단적 병폐를 양산하는 온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변화 및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또 일상생활의 정보화 속도를 생각할 때 전자 참여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황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자참여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10년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한다면 전자참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혼합한 참여적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기존 민주주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이행을 주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민주주의 방식이 소규모 자체 조직이나 마을단위의 조직에서의 활용,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끈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도구로서의 이용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전자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개발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그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정보공간의 정치(시민권력의 가능성과 한계)/ 윤영민 / 정보사회학회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한백연구재단 편역
정보화 사회의 도전과 한국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형오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박재창/ 비봉출판사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박형준/ 박영률출판사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은혜정 / 한국방송진흥원
현대인과 정보사회/ 성태경 외 공저 / 무역경영사

키워드

정보화시대,   인터넷,   온라인,   사이버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