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위임의 변모와 현대적 의의

목차

趙 柄 倫(明知大 敎授)
現代 政黨國家에 있어서 自由委任의 變貌와 現代的 意義
代議機關 構成의 人爲的 變更問題와 自由委任의 限界

본문내용

프
랑스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임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달리 과거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의 악령이 살아
날 수 있다는 새로운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의원자신의 당적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당적변경시의 의원직 상실규정을
다시 도입한다면, 이는 지나친 정당강제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상 새로운 대통령이 만난 여소야대 국회의 정국해법이
우리헌법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데에 문제의 근원의 하나가 있다는 점
에서 프랑스헌법의 규정들과 동거체제의 방안은 오랜 민주주의 경험에서 나오는 갈등
해소의 헌법적 지혜라는 점에서도 여전히 타
산지석으로 볼 의의는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자유,   위임,   변모,   의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