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경제학

목차

1. 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2. 거래비용의 본질 및 발생 근거

3. 기업본질론

4. 결론

본문내용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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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거래비용과 노동가치설
2절에서 주관주의적 가치이론 체계는 거래비용 개념을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았다. 그러나 객관적 가치론인 노동가치설은 이미 거래비용과 거의 내용이 동일한 비생산적노동(->비생산적 지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주어진 생산양식으로 받아들이면 개별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서비스는 '생산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控除, 즉 순수비용으로 규정된다. 정치경제학은 가치 자체를 서로 평등하고, 전면적으로 분업관계에서 대상물을 변형·가공하는데 지출되는 동질적인 노동의 일정량이라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특수한 생산관계 하에서 일련의 경제활동 즉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 질 때 필연적으로 이 생산된 가치에 대한 공제(=비생산적 지출=거래비용)가 발생함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과의 신진대사활동 즉 대상물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성립시키고 시행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법률서비스, 정보수집활동, 각종 유통비용, 국가 서비스를 위한 경비, 기업내 감시·감독비용, 선전비용 등등이 있다. 자세한 논증은 필자가 Cho(1989, Part 3, Chapter II)에서 보인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강조할 것은 이 비용들은 개별 거래에 관계하는 주체와 거래대상의 속성의 산물이라기보다 일종의 체제비용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실제 TCE의 논리로 볼 때도 거래와 관련된 미래의 여러 상황이 모두 예측가능하다면 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상황의 전개 경향은 본론에서 본 대로 체제논리에 의해 거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절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학이 TCE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본고에서 사유재산, 화폐, 국가, 임노동, 기업조직 등을 조작가능한(operational)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가치설과 수미일관성이 있게 정의된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력한 이론적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거래비용,   경제학,   기업본질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