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법적 지위권에 대하여

목차

Ⅰ. 여성지위의 변천

2.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천
(1) 조선시대의 여성의 지위
(2) 일제시대의 여성의 지위
(3) 현대의 여성의 지위

3. 법과 여성의 지위

4.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는 법
(1) 남녀평등과 관련되는 법
(2)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되는 법

본문내용

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34조 3항 :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⑤ 제36조 2항 :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家族法
민법의 일부,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 : 친족, 혈족, 인척, 호주, 가족에 대한 정의와 약혼, 결혼, 이혼, 친자관계, 입양, 호주승계, 재산상속등을 규율한다. 1958년 신민법으로 제정된 이래 1962년, 1977년, 1989년, 1998년에 개정.
① 1962년 개정시 : 법정분가제도와 강제분가제도 채택
② 1977년 개정시 : 부모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남녀 모두 20세로
소유가 불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동소유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 이혼도 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동일호적에 있는 딸의 상속분은 아들과 동일하게
아내의 상속분은 장남과 같게
③ 1989년 개정시 : 친족의 범위를 부계, 모계 모두 8촌까지
인척관계를 남편과 아내 모두 4촌 이내로
배우자일방의 사망 후 재혼하면 종전의 인척관계가 소멸
동일호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대한 차등 없앰
이혼시 자녀양육의 문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적모서자관계 및 계모자관계의 법정친자관계 폐지
부부공동의 생활비용에 대한 부부공동부담
호주승계제도로의 변화
④ 1998년 개정시 : 친양자제도의 도입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개정
효도상속분의 신설
(2)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되는 법
(가) 근로기준법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남녀 균등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5장을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근기법은 근로계약체결 이후의 취업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계약 이전인 모집, 채용관계는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고평법은 1979년 유엔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가입국으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여성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및 여성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고평법의 내용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모성보호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고평법의 직장보육시설 규정과 198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탁아시설 규정 등을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저응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할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3)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법
(가)모자보건법
1973년 제정.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나) 모자복지법
1989년 제정.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다) 윤락행위등방지법 (라)성퍽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키워드

여성,   법적,   지위권,   조선시대,   남녀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