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여성가장 대책의 현황과 그 대안

목차

1. 실직여성가장의 문제
1) 실직여성가장의 고용 동향
2) 실직여성가장의 문제

2.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
1) 정부의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
2) 민간의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

3. 실직여성가장의 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실직여성 가정의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을 강화한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의 상당수가 40대 이상의 고연령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 또한 상당수 청소년층에 진입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와 부모 보호의 소홀로 인해 비행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차원의 임상적 접근이 요구된다.
세째, 채용기간 동안의 출산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저소득 실직여성가장 채용을 장려한다.
8)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연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자주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보교류가 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하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내에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들간의 연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실직여성가장은 가족내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부터 구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이때 지역사회내 사회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 혹은 전문 가족치료사에게 이들을 의뢰할 수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내 민간기관들간의 연계망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9)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웨을 형성해야 한다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한번에 그들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one- stop service라고 부른다.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연계망이 우선 형성되어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면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용이해 진다. 사례관리는 서비스를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써, 빈곤가족이 재활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원과 지지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사례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네트웨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협의체에서 어떤 대상자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협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이들 대상자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이들에 관한 정보와 관리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행정 및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노동시장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고용기회에의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서비스 헤택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저소득 여성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게 됨으로써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이 고용 기회를 줄어들지 않게 하고,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들이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98년 10월을 기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4인 사업장과 시간 및 임시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실직여성들이 종사하는 주변부 노동시장은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문제는 이들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영세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체계를 갖추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 우선 해고'라는 성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소권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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