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목차

I 생활보호법
1.문제점
2.개선방향

Ⅱ. 의료보호법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및 진료능력을 크게 확대시켜 진료의 질적수준을 높인다.
④ 지정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이용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을 높여야 하고, 진료기구의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의료보호 재정(의료보호법 21조)
① 예산제약이 심한 상황일지라도 예산산정에 보다 합리성을 높이 고, 배정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② 의료보호의 재정확립을 위한 새로운 재정개발방법등을 모색하고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
4) 한방보호에 대한 요구의 충족이 필요하다.
5) 의료보호 급여의 범위를 확대 한다.
의료보호 노인의 경우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진료비의 표준화를 위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어야 하다.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대인서비스의 제공 이 원활하여야 한다.
7) 시설보호대상자의 입원 등 의료요구가 매우 크므로 시설자체에 진 료기능을 지원하여 중간진료시설의 기능을 강화 한다.
8) 사회복지사무소를 대인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전달체계로의 확립이 필요하다.
9)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수치심과 모멸 감을 느끼지 않도록 통합하고 관리운영상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Ⅲ. 참고문헌
김영모 편, 1989,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영모, 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철 외, 1991, 의료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보험관리공단.
생활보호법.의료보호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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