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처벌- 한국에서의 적용과 대책을 위하여

목차

Ⅰ. 머 리 말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Ⅲ. 가정폭력의 실태
1. 사 건 수
2. 가정폭력의 유형
3. 상 습 성
4. 음주·약물복용 여부
5. 자녀에 미치는 영향

Ⅳ. 분 석 : 미국자료의 분석
1.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와 수단과의 관계
2.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 및 처벌에 미치는 영향

Ⅴ. 맺 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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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임시조치청구
Ⅴ. 맺 음 말
가정폭력이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가정폭력의 실태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미국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대응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가정폭력법의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실태에 대한 표준화된 자료가 없어서 미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한국과 미국 공히 사건 수가 매우 많고, 가정폭력범죄가 아내에 대한 구타 외에 범죄의 종류와 수단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상습성에 관하여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20%가 동일인에 의한 반복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80%가 넘는 것을 보아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의 정도가 대단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 또는 약물복용이 범죄발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가정폭력에서도 역시 음주 또는 약물복용이 범죄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6.9%나 된다.
미국의 가정폭력사건 중 약 25.2%가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행되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폭력남편 중 28.0%가 폭력가정출신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폭력은 학습되는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된다.
미국의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의 종류와 수단과의 관계 그리고 조치 및 처벌과의 관계분석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의 경우 1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음주·약물복용은 연령과는 차이가 없고 남성이 더 많으며, 범죄수단에서 손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경우가 20대에서 가장 많고 남성이 여성보다 흉기사용이 더 많다. 이 외에도 미국은 보호시설의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범죄자의 현장체포는 연령별로는 별 차이가 없고 성별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남성의 체포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 임시조치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령별 차이는 없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범죄자의 경우가 더 높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가정폭력은 특수한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심각한 범죄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자의 처벌 및 교정과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시행은 타당하다. 다만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가정폭력과 음주·약물복용의 높은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고, 자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동일한 범죄유형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보는 앞에서 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대체로 연령보다는 성별이 유의미하였다. 남성들이 아내를 습관적으로 폭행, 구타해온 것이 그 대표적 유형이다. 다시 말하면 주로 남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여성의 가정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특히 여성 가정폭력범죄자의 경우에 아동학대를 수반하거나 자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성차별적 사고 또는 성적 편견을 가지고 가정폭력범죄연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조사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방법을 통하여 가정폭력현상이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한국 가정폭력특별법의 운용에 도움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학문적 자료수집방법과 연구방향을 점검하였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학문적 연구결과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간의 긴밀한 연계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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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