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 실태의 변화

목차

1. 미혼모 발생

2. 미혼모 문제에 대한 접근 및 예방대책

3. 미혼모 실태

4. 미혼모 복지제도 분석

본문내용

92,000 | 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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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재료비는 1인당 월 6,300원이며, 분만비는 15만원( 현 의료수가 25만
원)으로 나타나 미혼모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 복지기관 및 서비스내용
1) 복지기관
10개소의 미혼모를 위한 숙식보호시설 및 부녀직업보도시설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
-부녀상담소 : 22개소(간이부녀상담소는 79개소)
-입양기관 4개소(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
사회)
2) 서비스내용
①예방사업
원치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사업장, 근로여성 및 접객업소 종사자
등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초,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성윤리교육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첨부시키고 성교육 교재를 보급시키고 있다. 이밖에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가족계획협회, 학교, 상담소 등의 긴밀한
협조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상담서비스
미혼모의 심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혼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 상담을 통하여 신변보호, 귀가조치, 직업알선 등 사후조치를 강화한다.
③숙식보호
산전, 산후의 일시적 보호로(6윌 미만)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제공된다.
④직업훈련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부녀직업보도소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⑤의료혜택
지정병원, 보건소 및 자원봉사자(개인 산부인과) 등에서 산전분만, 산후에 필요
한 검진을 받도록 한다.
2) 문제점
가) 미혼모에 관한 근거법 미흡
9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자복지법의 운영이 강화되어 모자복지법의 수혜
대상으로 미혼모자 가구를 모자가정에 포함하여 시설보호가 확대되고 재가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91년도에는 자녀교육비만 지급됨 ).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강화하여 미혼모 예방사업을 강력히 뒷바침하고 입
양 특례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입양활성화를 기하고 미혼모 문제해결의 다변
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나) 현행 예방프로그램 및 사후처리 프로그램 실시의 미흡
① 상담서비스
일반상담과 성상담을 혼합할 경우 미혼모를 위한 상담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청소년회관의 부설상
담소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으로 성상담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상담실의 운영과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전문조직 자문체계의 활동
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성교육, 피임에 관한 정보제공, 기술교육, 피임
실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설 및 홍보부족
미혼모를 위한 부녀직업보도소, 숙식보호 서비스 시설이 전국에 걸쳐 10개의
보호소에서 490명을 수용보호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 하여 시설수준의 미흡함과 더불어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의 비전문성 및 단기성
직업훈련 교육내용으로는 3개월 정도에 걸쳐 편물, 뜨게질 등 취미활동에 그치
는 정도이다. 따라서 직업보호시설에서의 교육이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
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 미혼모를 위한 정책의 미흡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며 특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미혼모의 출산후 아동과 아동의 입양전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미혼모가 출산후 아동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기반이 거의
없이 입양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양위주의 정책이다.
모자복지법의 강화와 함께 매년 보사부에서 실시하는 모자가정실태 조사에서
미혼 모자 가구에 대한 실태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미혼모자 가
족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아 할 것이다.
라) 사회적 인식
가족배타주의에서 보편주의적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확산되어 타인의 아이를
입양해 키울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미혼모 자신도 자신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자립체계 및 한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요구된
다. 이와 더불어 모자가정에서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할 때 미혼모
자신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모
자가정을 위한 복지체계와 분리되어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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