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 - 미혼모

소개글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 - 미혼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란

2.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1) 민법
2) 모자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모자보건법
5) 의료급여법
6) 윤락행위등 방지법
7)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3.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
1)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3) 미혼모의 보호시설 활용

4. 우리나라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
1)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확립
2)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3) 미혼모 예방대책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미혼모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실시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정신적,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워하는 미혼모들에게 확고한 자아의식과 주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 미혼모 예방대책
예방이 최선의 문제해결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예방책은 대개의 경우 그 효과가 단시일내에 나타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이며 비용효과도 높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예방책이 반응책보다 덜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응책보다 예방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미혼모 예방대책은 가정과 사회나 국가가 우선 가정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도덕 및 윤리관 확립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점차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면서 외부 사회적 제도로 이관되고 있지만 성도덕과 윤리에 대한 올바른 사회화 및 성교육 특히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성교육은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의 삶과 생명에 대한 자의식 및 존중사상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先家庭 後社會保障’의 시책방향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복지요구가 일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정책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정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크며 전가된 복지활동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여성의 부담이 되기 쉬운 실정에 있다. 여성개인의 복지보다는 가족복지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면에는 여전히 가부장적 이념과 잔여주의 원칙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여성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은 미혼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 시사점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들의 정서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책임을 인식하며, 미혼모와 아기에 대한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재정적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결혼할 의사가 있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결혼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시설보호나 양호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상담, 취업알선, 생활보호 서비스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는 부수적으로 그들의 부모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을 통해 이들의 감정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현명한 대처를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를 사회적 치료와 심리적 치료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치료는 수입의 유지, 주택확보, 임시 위탁가정 산전산후의 진료와 법률상담, 직업상담, 교육상담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고 재적응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심리적 치료는 정서장애 갈등, 대인관계(가족, 미혼부, 동료),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반응, 아동에 대한 계획, 자아개념 등 임신으로 인한 전반적인 정서문제를 다루어 자아의 분열을 막고 건전한 자아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미혼모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결혼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므로써, 가출한 상태에서 가족과 친구, 친척의 눈을 피해 살아야 하며 반면 미혼부는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책임을 회피 하거나 행방을 감춰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혼모는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만 한다. 미혼모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불안이 심화되며, 거처할 곳과 생계문제, 분만에 대한 공포, 분만비의 마련, 태어날 아기의 양육, 자신의 장래에 대한 문제 등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므로 심리적,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들의 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기룰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양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기아가 되고, 그들의 생존은 어려움에 빠지거나 사회의 책임여하에 달리게 된다.
참고문헌
조추용 외, 가족복지론, 창지사, 2001.
조주은,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김유경 외,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키워드

미혼모,   법적보호장치,   미혼모법,   미혼모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