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공사회복지실천 - 변화와 쟁점 -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사회복지실천의 변화

Ⅲ. 공공사회복지실천의 쟁점

Ⅳ. 토론과 정책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p.378-88을 근거로 재구성.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실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시ㅗ군ㅗ구 단위의 행정조직은 관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읍ㅗ면ㅗ동 단위에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장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은 최소한 4-5명(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건강 등 분야별 담당)을 단위로 하는 팀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읍ㅗ면ㅗ동사무소에는 복지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부조의 실천을 위한 조직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조직은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부조 예산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도시지역에서는 민간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수용 및 이용시설 등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발전시키고, 민간기관과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 공공사회복지사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공공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쟁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여부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실천은 공공부조 업무에 집중되어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의 사회서비스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재의 인력은 공공부조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별도의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사업의 전문적 정체성에 관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사에게도 제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공공부조대상자의 욕구사정과 물질적 지원에 업무가 집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채로 장차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과의 관계에서 관리자의 역할에 한정될 경우, 공공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의 전문적 기초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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