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오염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검토

III. 추정모형의 설정 및 자료

IV. 분석결과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오염과 국민소득간의 관계가 역U자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실증분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U자형태란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초기에는 상승하나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패턴을 말하며 이를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라 부른다. 환경쿠즈네츠곡선은 소득수준과 환경의 질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산업화와 농업의 근대화 등에 따른 경제발전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증가하게 되나, 국민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환경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증가하고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환경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환경투자자본이 증가하여 기업들의 공해방지시설이나 무공해기술개발이 이루어져 폐기물처리 기술, 오폐수 정화기술, 연료의 저공해화 기술개발 등으로 환경관련산업이 육성,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환경의 질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 들게 되면 환경의 질에 대한 정(+)의 소득탄력성, 덜 오염적인 형태로의 생산과 소비 구성의 변화, 교육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의 증대, 정부의 환경에 대한 규제정도의 변화 등이 주원인이 되어 경제발전과 환경의 질 개선이 동시에 이루지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Selden and Song, 1994).

키워드

수도권환경오염,   지역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