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오염다배출산업이 환경규제 강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환경오염회피가설의 기존연구 및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환경오염회피가설에 대한 기존연구의 고찰
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III. 환경오염회피가설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1. 환경규제가 포함된 해외직접투자 분석모형
2. 실증분석
3. 분석결과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0.7
(0.068)
27
0.323
석유화학
-370640.0
(-1.891)*
-2.692
(-1.484)
22959.5
(2.107)**
25897.7
(1.287)
26
0.328
-46994.3
(-2.255)**
-4.174
(-1.958)*
28179.9
(2.495)**
1187.6
(0.158)
-464.9
(-0.007)
26
0.281
주: *는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성을 갖는 경우이고, **는 5% 유의수준하에서 유의성을 갖는 경우임.
IV. 결론 및 논의
1992년 리우선언이래로 세계 각 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하에 환경규제를 계속하여 강화하여 오고 있다. 자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pollution haven country)로 자국의 산업체를 이전하여 국내산업을 공동화시킬 것이라는 환경오염회피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 혹은 산업이전가설(industrial flight hypothesis)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석유화학, 1차금속 등의 오염다배출산업이 환경규제의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환경오염회피가설이 적용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모형으로는 Bartik(1988, 1989), Levinson(1992), McConnell and Schwab(1990) 등에서 사용한 logit모형 대신에 semi-log모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섬유의복, 1차금속, 석유화학의 경우 임금 한 단위가 증가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감소하고 또 ln(GDP) 한 단위가 증가하면 일차금속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음으로 석유화학, 섬유의복 순으로 증가하는데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는 5% 유의수준하에서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ln(CO2/GDP) 한 단위가 증가하면 해외직접투자는 1차금속, 석유화학, 섬유의복부문에 $33,501, $25,898, $10,335이 각각 증가하나 이들은 10% 유의수준하에서도 유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섬유의복, 1차금속,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오염다배출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환경오염회피가설에 의한 것 이라기 보다는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가 해외직접투자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염다배출산업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오염다배출산업의 경우 환경오염회피가설이 지지된다는 Leonard(1988)와 Xing and Kolstad(2000)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오염다배출산업 해외직접투자는 환경오염회피가설이지지 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오염다배출산업의 경우도 Bartik(1988, 1989), Levinson(1992), McConnell and Schwab(1990)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환경규제 강화가 산업재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모형을 정치화하고 이용 가능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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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999년중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와 시사점』, 2000
환경부, 『환경통계연보』, 2001
Bartik, J. Timothy, "Business Location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of the Effects of Unionization, Taxes,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State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Vol. 3, No. 1, 1985, pp 14∼22
Bartik, J. Timothy,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Buisness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Growth and Change, Summer, 1988, pp 22∼44
Jaffe, A.D., Peterson, S.R. and Portney, P.R.,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U.S. Manufacturing: What Does the Evidence Tell U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95 March, Vol XXXIII, 1995, pp 132∼163
Lho, Sangwhan, "Optimal Income Taxation on FDI in a small open economy", Korean Economic Review, winter, 1998, Vol. 14. No. 2 pp 29 1∼308
McConnell, Virginia D. and Schwab, Robert M.,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Industry Location Decisions: The Motor Vechicle Industry", Land Economics, 1990, pp 67∼81
Xing, Y and Kolstad. C. D., "Do Lax Environmental Regulations Attract Foreign Investment ?",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University of Illinois, 2000
UN, Energy Statistics Yearbook, 199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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