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녹색 서울 만들기 정책 검토, 타당성 조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친환경 도시 방안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2

Ⅱ. 본론
1. 서울시의 환경현황
1) 대기오염 ………………………2
2) 수질오염 ………………………4
3) 토양오염 ………………………5
4) 폐기물배출 ………………………5
2. 서울시의 환경정책
1) 대기오염저감대책 및 개선방안 ………………………6
2) 수질오염의 ………………………7
3) 토양오염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7
4) 폐기물 관리 대책 및 개선방안………………………8
3. 녹색 서울 만들기 정책
1)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행정체제로 전환………………………9
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9
3) 서울의제 21 적극 추진…………………………………………………10
4) 환경홍보․교육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10
5)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및 지원 확대……………………………11
6) 환경정보의 공개와 효율적 관리………………………………11
7) 환경보전 활동 기업참여 활성화………………………………12
8) 환경정책 의사결정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12
4. 서울시의 녹색정책 사례…………………………………………13

Ⅲ. 결론………………………………………………………………19

본문내용

안전한 도시로 바꿈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살고 싶고, 매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 쾌적한 청정도시의 실현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강화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인접도시 및 중국과 대기 오염원 관리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획기적인 감소 대책과 아황산가스의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도한 지하공동공간의 개발로 인한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방지책을 마련한다.
- 생태도시의 실현
자연생태계의 보전방안을 마련한다. 즉 환경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안 간척이나 대형건물건축과 같은 대규모사업 실시시 형식이 아닌 환경보전이 가능한 실질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행정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연녹지를 보전한다.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또는 확산차단을 위한 녹지축을 조성한다. 공원녹지의 확대노력을 지속하고 기존의 녹지훼손은 철저히 방지하며 주거단지의 녹지화를 장려한다. 쓰레기 처리장 둘레에 방진림을 조성하여 먼지와 악취가 주변을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각종 하천을 정비하여 고수부지나 하천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공원화 한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서식하고 있는 각종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서식지 훼손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안의 조류서식지에는 갈대와 나무를 심고 탐조대를 설치하여 각종 조류의 서식에 도움을 주고 도심내의 공원녹화사업과 산 등에 동식물의 먹이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식물과 나무를 식재한다.
- 자원절약형 도시 실현
절수시책을 강구한다. 절수형 수도꼭지 및 변기의 보급(도입하는 업체 및 가정에 소정의 보조금 지급)과 관공서와 기업의 중수활용의 시범적 도입과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지하수 개발과 우수의 적극적인 활용책을 마련한다. 하수관거를 개선하고 정비한다.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지하수 및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하수 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GIS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처리된 하수의 재활용방안을 마련(중수도의 도입)한다. 민관 합동으로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며 특히 제2차 대기오염발생이 없는 소각기술개발에 역점을 둔다.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를 고려하여 재활용의 활성화와 감량화를 적극 추진한다. 쓰레기 처리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민영화의 장점인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열의 철저한 활용과 발생단계의 폐기물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토록 유도한다. 각종 쓰레기의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달성계획을 수립한다. 분리수거와 종량제를 철저히 시행하되 저소득층의 부담은 경감토록 배려한다. 업소에서의 일회용품사용은 철저히 배제하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폐식품의 퇴비화 도는 양돈 농가와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관공서는 중고품시장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예를 들면 주말)에 열어서 재활용을 촉진한다. 관공서에서는 시민들이 재활용품의사용이 생활화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 생활권 및 주택단지개발
생활권개발에 있어서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도시형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직주근접을 유도하고 도시혼잡을 완하시킨다. 사람과 문자의 이동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소모의 최소화와 환경오염악화를 예방한다. 또한 주거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녹지의 확보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푸르름이 중심이 되는 주거 환경을 구축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 시에는 반드시 근린공원을 만들되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며 한번 만들어 놓은 녹지는 선진국처럼 자주 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살아있는 도시생태계가 조성되고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녹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나무와 녹지대의 훼손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확보되는 공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다만 서울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처럼 접근성이 낮아서는 곤란하다.
- 환경친화적 교통계획 수립
교통계획은 환경요소의 적극적인 도입이 우선되도록 한다. 인구와 차량증가로 인한 혼잡과 공해증가, 도로확장과 기타 교통시설의증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교통개발정책은 인간중심, 환경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환경위해가 적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공간이나 생활공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우호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시설개발계획 수립 시에 환경과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3. 맺음말
앞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현실로서는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많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관련 법규 및 주요 지침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할 듯하다. 기존의 법에서도 물론 도시개발을 위한 부분적인 정비와 보완의 의지가 보이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신규조항을 넣거나 기존 관련 규정과 기준을 구체화, 명료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제 제정, 보완 정비 시 도시문제의 다양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법규간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이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주거,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는 적극적이고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이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http://www.seoul.go.kr/ 서울시청
http://www.nationaltrust.or.kr/ 네셔널 트러스트운동
http://hanriver.me.go.kr/ 한강유역 환경청
http://www.nier.go.kr/ 국립 환경연구원

키워드

친환경적 도시,   녹색 서울,   녹색 서울만들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