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경로연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경로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2. 경로연금제도의 이념
3. 내용분석
4. 외국의 무갹출제 노령연금제도 분석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된 노인들을 편입할 경우 1999년 경로연금소요예산은 2603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경로연금지급을 위한 재원조달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
그러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원의 모두를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간 약 5천억의 예산이 국가 재정 능력상에 부담이 크고 다른 복지 예산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공적연금에서 경로연금액의 일부의 차용이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의 공적연금가입자는 미래세대로부터 막대한 소득이전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입자(근로세대)가 현재의 노령세대에게는 전혀 소득을 이전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현재의 가입자에게 소득을 이전할 수 있는 틀이 바로 경로연금제도이며, 여기에 현 공적연금가입자가 경로연금제도에의 소요비용을 부담할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비용부담의 방법은 현 공적연금기금에서 필요비용을 그대로 지급하여 주는 방안과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험료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에 의하면 현재가입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지만, 부담을 또다시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후자의 보험료 추가부담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간 비용 분담 방법은 각 공적연금가입자의 임금총액을 계산하고, 전체 공적연금가입자의 임금총액에서 개별 연금제도 가입자의 임금총액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면 될 것이다.
4)전달체계
문제점
경로연금의 지급은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분들의 경우는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따로이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경로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그러나 193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의 경우는 최소 3가지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절차를 통한 경로연금지급의 경우는 각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로연금지급을 위해서 우선 경로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지급신청서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으며 관계자가 영세노인의 경우 신청절차를 통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 한 예로 인천광역시에서 살고 있던 한 할머니가 서대문구로 이사를 하셨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님에도 영세노인으로 선정되어 경로연금을 지급 받고 있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경로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다시 인천광역시로 이사를 하셨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각 자치구별로 전달체계에 지역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 분들이 경로연금지급이 되는 지역을 찾아 이동을 하여 각 자치구별 재정상의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경로연금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리는 홍보노력이 부족하다.
개선방안
자치구별로 경로연금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각 자치구의 사정에 의해서 경로연금이 달리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간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는 대상자전체로 보아서는 위에서 얘기한 인천할머니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전달체계의 지역차로 인하여 지급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음으로 하여 대상자 전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별 실시되고 있는 전달체계상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또한 경로연금의 취지를 살린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영세노인인 경우 신청에 의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각 동사무소에서의 경로연금 지급신청서 배치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노인 분들이나 그 주위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러한 제도가 목적하고 있는 영세 노인 분들까지도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급신청서의 배치여부정도가 아니라 일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전달체계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로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을 알아보고 수급대상과 급여, 재정,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로연금제도를 분석한 후 미국과 일본의 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여 경로연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하였다.
노령수당제도에서 경로연금제도로의 전환은 현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큰 진전의 하나로 기록 될 만하다. 그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자리잡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경로연금제도가 현 노령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로연금이 노령계층에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의 개발 등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합리적인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의 설정이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1999년 2학기
사회보장론
기말과제
학교:이화여자대학교 학과 : 사회복지학과
제출일 : 12월 3일(금)
제출자 : 9512001 강수남
9512002 김미진
9512042 이은영
9512048 이정현
Ⅳ. 참고문헌
김동배. 「아산」. "노후생계와 무갹출 노령연금". 1997. 여름
문진영. 「아산」. "경로연금의 도입과 시행방안". 1997. 겨울
석재은. 「보건복지포럼」. "경로연금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 . 1998. 10
안필준. 「노인복지정책연구」. "일본의 무갹출 노령복지 연금제도" 1997
오정수. 「아산」. "노령연금제도의 현실과 전망" . 1997. 겨울
원종구, 심사현. 「보건복지포럼」.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요예산 추계" 1998. 6
허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우리나라 공적부조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1996.

키워드

사회보장,   경로연금,   무갹출제,   노령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사회보험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