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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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3

제2장 형벌의 목적 = 4
제1절 응보 = 4
제2절 예방 = 5
1. 일반예방효과 = 5
2. 특별예방효과 = 6
제3절 소결 = 7

제3장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 = 9
제1절 서양의 사형제도의 역사 = 9
제2절 동양의 사형제도의 역사 = 12
제3절 사형의 집행방법 = 15
제4절 소결 = 18

제4장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 논거 = 19
제1절 사형존치론의 논거 = 19
1. 위하력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 19
2. 국민의 법적 확신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 19
3. 사회계약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 21
4. 응보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 22
5. 사회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 22
제2절 사형폐지론의 논거 = 23
1. 인도주의적·종교주의적 입장에서의 폐지론 = 23
2. 피해보상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 24
3. 오판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 25
4. 형벌의 본질에 위배됨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 26
5. 사형의 불평등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 26
제3절 사형존치론에 대한 비판 = 27
1. 위하력에 대한 비판 = 27
2. 국민의 법적 확신에 대한 비판 = 31
3.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대한 비판 = 31
4. 사회계약설에 대한 비판 = 32
제4절 소결 = 33

제5장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 34
제1절 사형존폐국 현황 = 34
1. 사형폐지국과 존치국 = 34
2. 전면적인 사형폐지국 = 35
3.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 38
4. 사실상의 사형폐지국 = 39
5. 사형존치국 = 40
6. 1976년 이후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 = 42
제2절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 43
1.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기준 및 결의 = 43
2. 특정지역별 사형에 관한 기준 = 48
3. 사형폐지조약 = 51
4. 범죄인 인도와 사형폐지 = 52
제3절 소결 = 55

제6장 한국의 사형현황 = 56
제1절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 56
1. 형법상의 사형범죄 = 56
2. 특별법상의 사형범죄 = 57
제2절 사형집행 방법 및 집행현황 = 59
1. 사형집행의 방법 및 절차 = 59
2. 사형선고와 집행현황 = 61
제3절 판례의 입장 = 65
제4절 소결 = 69

제7장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 70
제1절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 = 70
1. 사형범죄의 축소 = 70
2.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의 폐지 = 71
3. 사형의 시험적 폐지 = 72
제2절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 72
1. 제반형사제도의 개선 = 72
2. 사형집행의 유예제도 도입 = 74
3. 사형의 대체형 = 76
제3절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 77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 78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 79

제8장 결론 = 81

참고문헌 = 83

ABSTRACT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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