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 시민운동

목차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 전략에 대한 개요

3. 사회복지 제공에 대한 사회적 기금 측면에서의 접근

4. NGO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5.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와 국제기금

6. 성적 문제를 제기하는 NGO의 능력

본문내용

었다. 이는 그들이 정부기관 프로젝트의 하위프로젝트에 지원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NGO가 반드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는 데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결과 NGO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계약자로서만 고용된다.
NGO 프로그램 속에서 여성은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이를 두고 Goetz는 '여성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수혜자'라고 표현하였다. 계발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은 흔한 것이 아니다. Ebdon은 이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조정과 연관시켰다. 신자유주의의 경쟁력의 관점에서, NGO는 그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변화시켜야 했다. 그녀는 결론내리기를, 기금 증가라는 목적지향적인 전술과 행위지표를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여와 권리증진이라는 목적을 희석화시킨다고 했다. 빈곤퇴치보다 신용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최극빈자 여성을 무척이나 위험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대부 수혜대상(loan entitlement)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oez 역시 유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신용상환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서비스의 영향보다는 돈이 움직이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금상환 압력으로 신용도가 경제적 자립성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관심에서 멀어진다. NGO들은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 성적으로 민감한 계획을 촉진시키고, 관료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일단 재원이 안정되면 (그 계획의) 실행은 요원해지곤 한다.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계획에 대한 기금(지원)을 승인할 수도 있지만, 실행하려는 의지는 없으며, 기부단체 역시 그들의 명확한 목적이 있다. 현재 성적 평등은 NGO가 착목하고자 하는 인기있는 계발대상(development objective)이다.
NGO들은 성적 평등을 증진시켜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실행시킬 수단은 부족하다. 니카라과의 NGO 활동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부 NGO내의 몇몇 부분들은 성적 평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단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NGO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단지 NGO에 좌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관련된 주체들- 혜택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다자간 또는 양자간기구, 정부기관-의 공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서로다른 이해를 가진 관계자들은 성적 관심사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재원분배가 결정되기도 한다.
'성적 억압의 원인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또한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며, 서로다른 이해당사자들 내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성적 민주화를 실행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NGO의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Siddharth의 결론처럼, 모든 NGO가 성문제 있어서 민감하며 심지어 적극적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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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시민운동,   신자유주의 전략,   사회적 기금,   NGO,   국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