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운동 : 호주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운동사
1. 서구 여성운동사
2. 한국 여성운동사

Ⅲ. 신사회운동으로서의 한국여성운동
1. 신사회운동론
2.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3.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론 비판

Ⅳ. 사례연구 : 호주제 폐지운동
1. 호주제란 -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 폐지운동
3. 호주제 폐지운동의 과정, 조직, 전략과 전술

Ⅴ. 결 론

본문내용

④ 후보자 지원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활동은 ‘참가의 정치’로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생활의 정치’로 환경, 교통, 주거, 의료시설, 교육과 여가를 위한 시설과 같이 여성들의 사적인 영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정치를 통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의 정치화와 정치의 일상생활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경희, 2000)
이러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2000년도 총선 시 낙선, 당선 운동과 최근 대선 유권자 연대에서의 여성연대의 활동에 비추어보면 큰 무리 없는 추세이며 앞서 언급한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호주제 폐지운동이 가지는 여성운동의 상징성
이선미(2002)는 발전국가론에 입각해 한국의 경제성장의 주동력인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증가에서 성위계적인 사회적 하부역량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대우는 사회적 교육지원체계의 인프라가 될 수 있었으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가정내의 성차별과 성위계구조의 불평등을 보증하는 가족법에 의해서 유지 가능하였다고 하고 있다.(이선미, 2002)
호주제 폐지운동은 여성운동 단체들이 목표로 삼는 양성평등의 강력하고 상징적인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계혈통주의에 가부장적인 법적인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얻는 상징적 효과와 가시적인 성과 역시 운동의 목적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Ⅴ.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운동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고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구체적 사례인 ‘호주제폐지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호주제폐지운동은 ‘호주(戶主)’가 갖고 있는 남녀불평등의 상징성에서부터 호주제로 인하여 여성이 받는 현실적불이익의 해소까지 여성운동의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의 여성운동에서는 호주제폐지를 3대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제폐지는 법적으로 명시된 남녀불평등조항을 폐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사상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여성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기도 한 남녀불평등조항이 구체적법률로 명시되어있다는 점이 운동의 한 원인이 되었고, 변화해가는 혼인문화의 모습속에서 과거 이혼으로 움츠려들고 피해받던 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가정 및 사회활동의 위축을 막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호주제폐지와 더불어 성(姓)의 선택을 주장하며 성(姓)에 대한 문화자체를 부계혈통주의로 여겨 ‘부모성함께쓰기운동’등을 통해 성(姓)에 대한 문화자체를 여성의 시각에서 잘못된 제도로 보아 개정을 요구하는 등 남성과 여성의 대결점으로 운동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호주제폐지운동뿐 아니라 최근의 여성운동에는 기존의 거의 모든 여성단체가 망라되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여성부와 연계하여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여성운동의 눈에 띄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어떠한 운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단체를 두거나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단체의 수평적연대를 통하여 그 힘을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운동목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부와의 연계를 통하여 그 힘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성부 또한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책시행에 힘을 더하고 있다. 또한, 각 단체는 연대를 통한 운동과는 별개로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의 운동을 해나감으로써 연대운동 목표의 실현이나 진행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운동방식을 통해 다양한 연대와 운동을 실현할 수 있고 운동목표의 실현여부에 큰 변화를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얻고 있다.
운동수행과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성부나 정치권을 통한 직접적 압력행사에서부터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홍보활동과 법적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소송진행등 그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능력향상으로 가용할 자원 확보 용이성과 범위의 넓음을 생각할 때 가장 활발하고 유연하게 이뤄지며 앞으로도 활동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아직도 남녀차별적 요소가 많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여성부와 여성단체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남성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여성운동은 더욱 활동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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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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