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과 복지 정책

목차

1) 청소년기본법의 변천 과정

2)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나는 청소년육성업무

3)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법

4) 청소년 기본법의 복지에 관한 법

5)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에 관한 법

6) 조세 감면 정책

7) 기부금에 관한 법

본문내용

장관이 지정하거나 개발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사업내용 (제 57조)
①청소년 상답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 보급
②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③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④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의 지원
⑤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상담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⑥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⑦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이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조세 감면 정책 (제 68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적 능력의 교육만이 아니라 정서적? 도덕적 육성도 중요하기에 교육을 위해서 국가의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행해지고 있으나, 육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미미한 상태로 민간에 맡겨져 있다. 이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 관련 각종 기관들에 대한 기부금 및 출연에 대해여 조세감면 규제법 등에서 세제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상에는 청소년 개발원에 대한 지원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청소년개발원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전혀 없다. (동법안은 청소년 육성사업의 활성화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개발원에 민간이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7) 기부금에 관한 법
(1) 기금의 설치 (제 63조)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 한다.
(2) 기금의 조성 (제 64조 1항)
①정부의 출연금
②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③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의 용도 (제 66조 1항)
①수련활동의 지원
②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③청소년지도자의 양성지원
④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⑤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⑥청소년교류의 지원
⑦기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업
3. 결 론
청소년정책이란 그들이 대상이 되어 청소년들의 생활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의 활동방향을 유도하는 것들 의미합니다. 이에 청소년이 오늘날의 중요한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성과 책임감 자질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청소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①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 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 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의 권리와 책임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배운 청소년의 정책 방향과 세계적인 청소년 정책에 힘입어 실직적인 예산배정과 청소년정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하나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참 조
(사)한국아동Edu-care연구소
http://members.tripod.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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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조세 감면,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