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해 논하라

목차

1. 서론 정치문화의 개념과 한국 정치문화의 이해접근의 시도

2. 본론 박정희를 통해서 본 한국 정치문화의 이해

3. 결론 우리 정치문화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권을 이를 방관하였으며 자신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철저히
국가보안법을 통해 탄압해 왔다. 이러한 불만은 날로 갈수록 심
화되어 갔으며, 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민중의
봉기는 발화하기 시작하였다. 2·28 대구시위 이후 지속적인 시
민들의 봉기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차례차례 발
화하였으며 그러한 분노는 3월 15일 부통령 부정선거로 더욱더
들끓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현직 부통령
장면의 표와 이기붕의 부통령 표가 무려 4배에 차이가 났으며,
이는 일반 여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서 부정선거가 자행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였다. 4월 11일 미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바다에 표류하던 17세 소년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됨
에 따라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으며 4·19의 도화선이 되
었다. 4월 19일 서울의 투쟁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누구도 신
용할 수 없다', '민중의 비탄은 심화되었다'라고 쓰여진 플랜카
드를 들고 시내에 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중무장한 경찰병
력들에 의해 소총과 최루탄 등으로 공격을 당하였지만, 곳곳에서
10만 이상의 시민들이 반독재투쟁에 합류하고 있었다. 대부분 노
동자, 영세상인, 사무원 등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였다. 이들
의 역사적 결단과도 같은 이러한 혁명은 드디어 4월 26일 이승만
을 사임시키는 민중의 승리로써 마감되었다.
2) 한국의 이익 표출의 현재
이제 논의를 환기시켜 우리의 현재 이익표출의 모습은 어떠한
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의 이익표출의 모습은 특수집단의 특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익
집단의 본래 목적은 분명 이러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운동을 통
해서 다양하게 표출한다. 또한 이러한 이익의 표출은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집단의 일반
적인 경향은 그러한 집단의 이익표출이 반드시 전체의 이익에 플
러스 요인으로써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분명
이익을 표출하기위한 그 집단의 이익이며 그것이 결코 국가전체
의 이익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나는 여기서 이익집단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얘기하고자 하
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이 우리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지역이기로 까지 발달하여 전체적 국민
의 화합을 저해하는 해악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결국 이익집
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이러
한 해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결론 4·19를 통해서 본 이익표출의 분석과 바람직한 방
향성
그렇다면 우리는 4·19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익집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익집단이 단
지 어느 특수집단의 특수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전 국
민적인 이익의 합산을 통해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4·19는 분명 대대적인 민중의 혁명적 봉기였다. 그들의
권리를 그들의 힘으로써 되찾았으며 쟁취하였던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 이익집단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물론 이익집단이 그러한 모습을 띄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은 내
자신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익집단이 지역적인
연계를 통해서 서로 연관을 맺고 그러한 연계가 어느 한 기구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이익의 합산으로써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올바른 이익집단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여
기서 우리는 이러한 이익집단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관리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이러한 기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정부에서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관리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인
정해 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기구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 보다 가까운 이익집단
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국가이익에 상반되는 이
익집단을 감시하는 경찰의 임무도 병행하여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 현대사2, 돌베개, 1992.
하신기, 한국을 강국으로 이끈 대통령 박정희, 세경사, 1997.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이상우, 박정희, 파멸의 정치공작, 동아일보사, 1993.

키워드

한국,   정치,   박정희,   문화,   군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