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서

목차

1. 감정물

2. 감정인

3. 감정사항

4. 감정서의 기술 방식

5. 감정내용

6.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여년 전부터 3원칙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3원칙이란 平和共存. 平和交流, 平和統一이고, 3단계란 제 1단계 共和國聯合制에 의한 남북연합단계, 제 2단계 聯邦制통일단계, 제 3단계 完全통일단계이다. ( 아.태통일연감, 1995, 아시아 太平洋平和財團 편, 56 -60면)
라. 핵문제의 일괄타결', 비핵화지대', 군비축소',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은 북한의 대남투쟁 선동내용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핵문제의 일괄타결은 2년간의 북.미핵협상'끝에 미국의 수십년간에 걸친 대북한 경제.금융.외교.군사.정치 재제조치들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 일괄타결형식으로 1994년 10월 20일자로 체결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장차 정식 국교관계수립을 포함하는 일괄타결, 조.미 기본합의서'에 조인,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도 즉각 이를 지지하였다.
*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축소, 군사비 삭감......등 주장도 북한의 대남 투쟁선동내용에 동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군사분야에서도 과도한 과다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군축의 선행단계......감정인 주)를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체제(평화협정방식 포함......감정인 주)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통일방안 특별연설, 1989년 월 11일 국회).
(3) 한미관계, 주한미군, 미군기지 반환, 미국무기 시장화 반대......등 주장과 표현
가. 미국의 경제침략에 맞서...... (전국연합 제 3기 대의원대회 결의문, 1994년 2월 20일 대회자료집 108면) : 한국과 미국간의 현재의 경제관계를 미국의 경제침략 으로 규정하거나 표현한 것은 사실에 대한 부정확 인식이고 과장.자극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 표현과 연결된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그 당시의 국민의 일반적 대미감정을 다소 과장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미군철수 요구 : 1970년대 후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월한 상황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순수한 민족적 자주성과 긍지에서 출발했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초래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남한의 군사력은 급격히 증강, 현대화되어 지금은 남북한의 물질적 국력인 국민총생산(GNP)에서 남 3200억 달러 대 북 210억 달러로 15대 1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군사비 비교도 남 130억 달러 대 북 22 - 40억 달러(남한 군사비는 1993년 국방부 예산, 북한 군사비는 북한정부 1993년 예산 중 군사비 44억 8058만원 = 약 21억 달러, 미국의 극우.반공적 연구재단 Heritage 재단'은 북한군사예산을 22억 달라로 평가했다. 외국의 독립, 중립적 전문군사연구소들의 북한 군사비 평가는 25 - 30억 달라, 예외로 최고액 45억 달라 평가(SIPRI), 한국정부의 평가는 50억 달라)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나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돈이 없어서 MIG-29전투기의 연료를 구입하지 못하여 1년에 4시간 밖에 MIG-29전투기 조종사의 체공훈련을 못하는 실정이다. (주한 미군사령관 Robert W. RisCassi 대장, 1991년 6월 6일 뉴욕타임즈 인터뷰). 북한은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위협적 존재가 못된다.
다. 미군기지 철수, 미군주둔비 부담 삭감, 미국무기 구매 반대, 군사적 주권회복,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등 구호
본 감정인에게 제시된 자료들에서 위의 주장들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세계적 정세의 변화, 공산주의권의 붕괴, 북한의 경제적 무력화, 국제적 고립화, 동맹국 상실, 한국정부의 모든 측면에서의 우월성 확보, 남북합의서'로 확립된 한반도의 평화지향적 상황변화,......등에 대한 상세하고 냉정한 평가(제 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94년 2월 20일, 69 - 84면, <안건6> 제 3기 사업 및 예산승인에 관한 건, 1. 94년 정세보고)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상황평가는 문민정부 수립 이전의 광적.비이성적 반공주의 냉전지향적 군부독재정권 시대의 패배주의적 부정적 시각만으로 본다면 부분적으로 표현의 부적절함, 개념규정의 비약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북한에 핵원자로를 원조.제공하고, 국가승인을 거쳐서 국교정상화단계에 들어가려는 전적으로 새로운 정세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판단, 강령, 구호, 행동지침 등은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거나 사회안전을 해치거나 할 만큼 극단적이라고 해석하기 힘들다.
한.미 양국간의 전반적 관계의 성격은 세계질서의 탈냉전, 탈 양극체제 시대에 적응하는 형태로 즉 불평등 관계'에서 대등, 평등 관계'로 수정돼야 한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많은 군사적 문제들 또한 6.25전쟁과 그후의 냉전시대의 특성과 요구에 따랐던 성격.기능.목적.존재이유에서 새 정세에 부응하는 그것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평화지향 및 통일지향적 방향을 촉진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미국정책은 이미 바뀌고 있다.
그와 같은 장기적, 대국적 견지에서 보면 증거자료들에 기술된 내용이나 주장은 당장에 실현성은 희박하지만 當爲로서는 대체로 정당하다고 평가된다.
(4) 외세의 부당한 간섭반대, 일본정부 군사대국화 반대, 각종 불평등 조약 파기...... 등 주장
위의 각 주장의 민족적, 국가적, 국민적 정당성은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가령 북한도 이같은 견해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선동내용에 동조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소아병적이고 위험스러운 사고방식이다.
6. 결론에 대신하여
본 감정인은 본인의 전문적 연구분야에 속하거나 그것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서만 평가하였고, 그에 대한 감정인의 결론 또는 결론에 해당하는 평가는 해당 항목의 끝에서 모두 기술하였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적 성격의 결론은 기술하지 않는다.

키워드

이적표현물,   감정서,   대한민국,   통치권,   행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