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방법

목차

1. 연역주의 접근법

2. 귀납주의적 접근법 : 결의론

3. 반성적 평형의 방법(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4.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

5. 맺는 말 : 원칙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학생들 가운데 인공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든지 간에 기금만 마련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의료행위 역시 국가 내지 사회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아니 그 범위를 좁혀 이 역시 서울대병원과 의과대학이란 하나의 집단에서 행해지는 행위라 할지라도 문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을 찾는 환자는 심장병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학병원의 연구기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한 분야에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는 연구비가 적게 투자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연구비 내지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의 물음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정의의 물음인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의료자원 할당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보건의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 국가의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을 얼마로 할당할 것인가, 이렇게 할당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의약품이나 새로운 의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국민에게 어떠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기금이 마련되고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인공심장이 개발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인공심장을 어떤 환자에게 이식시킬 것인가? 원하는 자에게 모두 이식시킬 만큼 인공심장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인공심장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수량이 한정적일 경우 이 문제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이식수술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는 인공심장뿐 아니라 자연적인 신체기관의 모든 이식 수술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즉,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시된다. 이 역시 분배적 정의에 관한 물음이다. 뿐만 아니라 병실은 만원인데, 더 이상의 진료가 무의미한 환자가 계속 입원을 고집할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경우 고통받는 더 많은 환자에게 기쁨을 주고 심지어는 치료를 받지못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아울러 정의의 원칙에서는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a decent minimum of health care) 물음도 논의된다. 즉, 인간은 누구나 그 신분이나 경제적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권을 지니는가, 지닌다면 그 정도는 얼마 만큼인가 등의 물음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이 물음 역시 정의의 물음을 낳는다.
이러한 물음들 배후에는 바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윤리학적 주제가 자리잡고 있다. 정의는 흔히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의(定義)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형식적 정의에 불과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한다. 즉,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결정하는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실질적인 정의관이라 한다. 전통적으로는 성과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등의 4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의료자원의 분배인 경우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료계에서 말하는 의학적 유용성이란 일종의 성과에 따른 분배를, 사회적 유용성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의료관행에 각각 적용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4가지 분배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기준에 우선성을 둘 것이며, 종합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5. 맺는 말 : 원칙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리는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위를 다루기에, 당위라는 잣대가 없이는 의료행위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진찰과 치료 역시 인간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행위이기에 우리는 윤리를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다룬 4가지 윤리 원칙은 비록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윤리적 잣대 구실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윤리 원칙이 적용의 어려움을 지닐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의료행위에 이 4가지 원칙을 적용할 때 생기는 원칙 상호간의 충돌 물음을 회피할 수 없다. 사실 대부분의 의료 행위에는 이 4가지 원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학도들은 이에 대해 하나의 기학적인 규칙이나 아니면 이 상충의 물음을 해결해주는 제3의 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주장하는 뷰참과 치일드레스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철저하게 결정권자 내지 결정 집단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길 따름이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사례의 복잡성을 모두 고려한 기하학적인 잣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우리는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각 문화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성을 우리는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의학도와 윤리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몫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어느 방법도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생명의료윤리학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방법을 원용하여 생명의료윤리의 물음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향적 방법, 상향적 방법, 반성적 평형의 방법 각각은 생명의료윤리의 물음을 다루는 데 고유한 장점이 있으며, 아직 이런 물음에 대한 패러다임적인 입장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각의 접근법을 통해 얻어진 입장들을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통합시키는 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미 앞의 응용윤리학 성격에서 밝혀듯이, 생명의료윤리의 물음에 대한 기하학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각 해결책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방법론의 물음 역시 동일한 물음에 대해 각각의 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윤리적 입장 가운데 어느 입장이 현실적인 도덕문제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설명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방법이 우리의 생명의료윤리 물음을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물음, 즉 포괄성의 물음도 방법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키워드

생명의료윤리,   방법,   연역주의,   접근법,   결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