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한국무역변천사, 한국 무역현황(한국 무역사)

목차

≪서론≫

≪본론≫
1. 미국의 원조
2. 1960년대....
2-1. 정부의 정책
2-2. 한국경제계획의 특성
2-3. 외국자본의 진출
2-4. 차관의 유입
3. 1970,1980년대....
3-1. 70~80년대의 주위상황
3-2. 70년대 이후의 성장과 구조적 불균형
3-3. 차관은 직접투자를 부른다.
3-4. 직접투자에서 합작기업으로...

≪결론≫

≪보충 자료≫

본문내용

강조하였음
□ 간담회에서 업계는 내년도 무역수지 전망, 산업정책과 무역정책간의 조화 등에 대해 산자부장관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고 평소 수출업계의 애로에 대하여도 건의하였음
보충 자료 2.
자료구분 : 보도자료
발 간 처 : 서울경제신문
발간일자 : 2000년 10월 9일
취재기자 : 정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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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94% 자유무역협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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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75개사 설문
□ 국내 업체들은 무역증대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미국에 대한 수출 및 투자비중이 높은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 업체 가운데 94.3%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이들은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같은 응답은 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제거 등을 통해 교역 증대 효과를 가져오나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피해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 기업은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기업들도 전체의 90%에 육박해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업체의 66%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또 긍정적 22.6% 장기적으로 부정적 7.6% 부정적 3.8% 등으로 나타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낙관론이 절대 우세를 보이고 있다.
□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한국이 북미 자유
무역협정(NAFTA)등 자유무역협정의 역외권 국가로서 차별적 대우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 다른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차별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7.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차별사례로는 섬유 등 주요 제품의 관세율 차이에 따른 경쟁력 상실 쿼터혜택에 따른 봉제품의 대미 수출 감소 완성차의 수입제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등이 제시됐다.
□ 국내기업들은 이같은 차별조치에 대해 주로 현지 공장 설립이나 우회수출을 통해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업체들은 그 이유로 무역증대,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미 무역증대(29.8%) 산업경쟁력 제고(29.8%) 대한통상압력 감소(26.3%)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8.8%) 등으로 나타났다.
□ 업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무역수지 개선·외국인투자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업체 중 74.1%는 무역협정 체결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5.9%에 그쳤다. 또 무역협정 체결 후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기업도 전체의 94.2%에 달했다.
□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수혜를 누릴 업종에 대해서는 반도체(53.8%) 자동차(26.2%) 섬유·화학(13.9%) 등이 제시됐다.
보충 자료 3.
자료구분 : 보도자료
발 간 처 : 서울경제신문
발간일자 : 2000년 10월 2일
취재기자 : 임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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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무역·투자 개방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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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WTO는 지난 9월28일 개최된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한국은 무역·투자의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WTO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외국인투자개방 등의 개혁 조치로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지속성장의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특히 건설·유통·전기·도로운송·통신 등 5개 분야의 규제개혁은 시행 첫해 국내총생산
(GDP)을 2.1%, 10년 안에 8.6% 각각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 WTO는 그러나 『한국 경제개혁은 미완의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WTO 무역정책검토회의는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회의로 한국에 대해서는 4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 WTO가 내린 한국의 부문별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관세=한국의 평균 최혜국관세율(MFN)은 13.8%로 96년 14.4%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농산품은 50%에 달하고 있고 125종의 관세유형과 수준이 복잡하게 얽힌 복수관세율 체제를 유지,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부지원=정부의 농·축산분야 지원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쌀과 쇠고기에 대한 수량제한은 없어졌지만 협동조합과 국영 무역기업이 교역을 왜곡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경쟁정책=가전제품·통신장비·자동차·화학·기계 등의 분야에서 재벌과 종합상사가 독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대일본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돼 경쟁체제가 회복되고 있다.
서비스=금융·통신·방송·해운·항공운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개방에 괄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재벌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키워드

무역학,   한국무역,   무역변천사,   차관의 유입,   외국자본,   한국경제계획